비용 대 편익분석 정책분석 사례

소개글

비용 대 편익분석 정책분석 사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정책사례 요약
4. 정치경제학적 시사점
5. 결론

본문내용

로 투입된 비용에 비하여 몇 배나 많은 편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효과비용비 등에서는 동일한 화폐단위당 얻을 수 있는 효과의 양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각 대안의 효과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최선의 대안을 식별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비용효과분석은 경제적 능률성에 대한 정보는 제고하기 어려운 반면, 기술적 효과성에 대한 정보는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비용효과분석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편익을 화폐단위로 환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편익분석보다 상당히 쉽게 적용할 수 있다.
둘째, 화폐가치로 측정할 수 없는 집합재(예: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편리한 교통, 치안, 국방 등)를 다루기 쉽다.
셋째, 상대적으로 외부효과나 무형적인 것을 분석하기 쉽다.
비용효과분석에서는 다음 두 가지 기준에 의하여 대안을 비교평가한다.
첫째, 일정한 효과수준을 정해놓고 다음에 이 수준에 도달하는 몇 개의 대안들의 비용을 비교하여 이 중에서 가장 적은 비용의 대안을 선정한다.
둘째, 비용의 최고 한도를 정해놓고, 이 비용 한계를 넘는 것은 제거하고 나머지 가운데서 최대효과를 창출하는 대안을 선정한다. 또는 비용이 동일한 대안이 여럿이면 이중에서 효과가 가장 큰 대안을 선정한다.
5. 결론
1) 비용편익분석의 효용성과 문제점
- 효용성
정책분석에 비용편익분석은 다음과 같은 효용성을 가진다.
①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② 비용편익분석은 정치적인 정책 결정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일련의 활동이다.
③ 비용편익분석은 특히 계층제의 하위에 있어서의 결정에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④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여 이해하기 쉽게 한다.
- 문제점 및 한계
①정책의 목적이나 편익의 불명확
②정치적 갈등의 문제를 다루지 못함
③할인율의 결정 문제
-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비용효과분석 단계는 대체로 목표의 명확화단계, 영향인식의 단계, 영향의 계량화단계, 결정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목표의 명확화단계은 목표의 명확화계량화가 가능하도록 변수형태의 표현 단계이고, 둘째, 영향인식의 단계는 정보체계의 운영시에 순영향, 악영향, 시스템과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셋째, 영향의 계량화단계는 ‘총효과 - 총편익 = 순효과의 수치적인 표현’할 수 있으며, 넷째, 결정단계는 순효과로 정보체계의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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