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제도와 관련된 정책분석

소개글

우리나라 조세제도와 관련된 정책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정책사례 요약
4. 정치경제학적 시사점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0년 이상 보유시 80%까지 공제 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3%씩 15년간 최대 45% 공제율이었다.
2) 국민의 관심사였던 종합부동산세이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의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감면 예정이며 종부세의 세 부담 혜택 자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특히 '장기보유자, 소득 없는 고령은퇴자'의 경우에 해당된다며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할 것이다.
3) 상속세인데 상속세는 미 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받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야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영권 승계에 어려움이 따르고, 상속재산의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도산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게 된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여 다양한 세금이 필요하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편하다. 세금은 투명하고 공평해야 되겠다. 사람들은 국가와 사회와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국가가 강제적으로 걷는 것 보보다 자발적으로 낸다면 이상적일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목적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제도를 잘 활용하기위해 가능한 정부에서는 쉽게 인가를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기부문화를 활성화 시켜 이웃을 돕고 어려운 학생이 공부할 있도록 대학의 기여금 입학 제도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단 기부자의 손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 본다.
5. 결론
그동안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고급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노무현 정권은 2003년 10.28조치로 주택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6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도록 세법을 개정하였다. 그러한 조치의 당위론으로 1세대 1주택이라도 6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부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좀 내도 된다는 생각이고, 나아가 이러한 고가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그러한 대형 아파트의 가격이 더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할 것을 기대하고 1세대 1주택이라도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도록 개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형성된다는 중요한 시장원리를 망각한 정치적인 논리가 앞선 결과의 조치로 주택가격은 오히려 폭등을 초래하고 말았다. 그래서 결국은 대형 아파트 가격이 2~3배로 상승하게 되었고, 대형 아파트가 상승하니까 그 다음 크기의 아파트도 상승을 하고 또 그 다음 아파트도 릴레이식으로 계속 상승하게 되어 결국은 서민아파트도 6억원을 초과 하게 된 결과를 초래 하고 말았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0.28 조치 이전의 고급주택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고급주택은 당초 취득할 당시부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것을 알고 취득한 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계속 부과하여도 문제가 없지만 고급주택규모 이하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대폭 경감하거나 면제를 해 주어야 한다. 또 그 대상도 고급주택 수준으로 상향 조정을 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택에 대한 조세제도가 하루 빨리 보완 되어 주택가격도 안정되고 주거이전이 자유로워짐은 물론 나아가 경제가 순리대로 원활히 돌아가기를 기대한다.
6. 참고문헌
2010-04-15,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경제발전 및 농경지 최저선’ 보장사업-2010년 행동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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