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 급증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소개글

가계 부채 급증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계 부채 증가 추이(외국과의 비교자료 파악)
2. 가계 부채 증가 원인
3. 이로 인한 문제점
4. 가계 부채 급증에 따른 문제점 및 제언
참고자료

본문내용

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는 돈을 빌린 사람들이 빚을 갚기만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돈을 빌린 사람이나 빌려주는 사람 모두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정말로 문제는 정부의 인위적인 저금리 정책 등 통화정책 등이다. 이러한 행위는 가계나 기업의 시간선호에 영향을 주어 자원의 최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며 경제를 교란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국가부채의 증가다. 지난 10년 동안 가계부채의 평균증가율은 12.2%였다. 반면 국가부채의 평균증가율은 14.3%였으며, 이는 가계부채보다 약 2.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6.6%였지만 국가부채증가율은 18.4%로, 가계부채증가율의 약 3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
가계부채는 돈을 빌린 사람이 직접 갚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지만, 국가부채는 그렇지 않다. 국가부채는 모든 국민들의 세금으로 갚거나 국공채 발행 혹은 통화발행을 통해 갚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다. 그러므로 가계부채보다는 국가부채 증가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참고자료
권순우, “늘어나는 가계부채, 문제 없나,” SERI CEO Information 제718호, 2009. 8. 19.
대한상공회의소,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009. 3. 6.
박덕배, “국내가계부채, 대비책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10-8 통권 388호
신창목,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 진단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SERI 경제포커스 제286호, 2010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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