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특사 만남의 대화 폭로, 김정일의 중국행 등 최근 일어나고 있는 여러 위기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국가 안보정책의 방향은

소개글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특사 만남의 대화 폭로, 김정일의 중국행 등 최근 일어나고 있는 여러 위기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국가 안보정책의 방향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국가 안보정책의 방향

1. 한미안보 재정의
2.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관계
3. 북한과의 관계
4. EU, 기타 국가와의 관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불안정 요인들을 제어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참여국들의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고, 대화의 축적을 통하여 신뢰를 구축하며, 나아가 군비축소를 실현시키는 데 주목적이 있는 다자간안보에 대한 이론과 동맹에 참여한 국가들이 공동의 이익과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자원을 투입하는 협력적 노력을 기반으로 한 ‘잠재적 전쟁 공동체’이기 때문에 외부 진영의 갈등에 공동 대응할 수 있다는 동맹이론, 그리고 두 국가가 서로 동맹을 맺지는 않았지만 제 3국을 공동의 동맹국으로 지니고 있는 관계이어서 이것을 전략화 하는 유사동맹이론이 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은 관련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자국의 이익에 따라 의견 대립이 첨예해지면서 이 지역의 긴장상태는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9.11 테러이후 변화하는 미국의 세계전략 아래 동북아 지역의 질서도 냉전과 탈냉전기의 그것과는 다른 역학구도로 재편되고 있는 시점에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주체적 역할을 강조하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중국의 ‘반국가분열법’이 통과되어 중국과 대만 간의 긴장이 고조되자 중국과 대만 전쟁발발시 주한 미군의 대중국 공격에 의하여 초래될지도 모르는 한반도의 전쟁 참여를 막아보겠다는 사전 포석이었다. 한국의 주체적인 역할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는 일면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어떤 세력 간의 조정자, 균형자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고 한국의 국력을 과대평가한 것이라는 문제점도 제기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동북아 균형자론’을 힘에 의한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외교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때 이 논의는 ‘평화안보를 위한 한국의 동맹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힘에 의한 균형을 목표로 하는 균형자의 역할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감정적으로 거부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한국은 어떤 전략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평화안보를 위해서 최선의 선택인가? 한국의 국력은 본문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한국의 역사상 최고의 시점에 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도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4대 열강들에는 훨씬 못미치는 것에 불과하다. 즉, ‘힘의 균형자’를 자처하기에는 아직 그 역량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인데 이러한 현실적인 관점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 다각적인 안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새로운 동맹전략을 논의하면서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던 미국과의 동맹을 축으로 삼아야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공고히 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는 반대급부가 그것을 방치하거나 그것으로부터 이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구한말의 역사에서 국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대내외에로의 자주, 중립 선언은 국가의 이익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와 같은 실패를 두 번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대한 냉철한 분석에 앞서 우리 자신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21세기 초반의 국제정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국제정치의 가장 중요한 단위였던 국민국가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초국가행위자 및 국가이하 행위자의 역할이 점증하고 있다. 국제정치가 탈근대 이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탈냉전의 시대가 시작된 것은 물론이고, 보다 크고 근본적인 변화가 어떠한 국제정치구조를 만들어 갈지 알 수 없다. 혹자는 미국의 힘이 군사적으로는 유지되고 있는 반면, 경제적이념적으로는 약화되고 있어 결국 미국의 패권이 몰락할 것이라는 탈패권의 예측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탈근대, 탈냉전, 탈패권 등의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의 중심에 미국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미국이라는 하나의 세력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행동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우리의 동맹전략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타국과의 관계 또한 결정지워질 것이다. 근래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제까지처럼 그들을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조금씩 발을 빼나가려는 그들의 발목을 언제까지 붙들고 늘어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미국은 동북아를, 또는 중국을 주무를 수 있는 전략을 시행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우리 대신 일본을 선택한 듯하다.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이미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스스로 우리에게서 조금씩 등을 돌리고 있다. 미국 뿐 아니라 일본도, 중국도 그 어느 나라도 영원한 우방일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영리한 외교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눈을 돌려 미국에만 치중되어 있던 외교 전략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한승주 고려대 교수는 외무부장관 재직 시절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smart boy 외교론을 제시한 적이 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weak boy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실리추구위주의 영리한 외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는 곧 앞서 언급한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최강대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함은 물론 끊임없이 기타국가와의 관계모색에 힘씀으로써 가깝게는 대북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세계 속의 우리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 논문의 주된 결론이라 하겠다. 한 가지 더 말하자면, 냉전체제에서 우리와 미국을 엮어준 매개체가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하는 것’이었듯 앞으로의 외교에서 구심점은 ‘경제적 이득’이 될 것은 자명해 보인다. 우리가 동북아의, 세계 속의 smart boy, 혹은 균형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 외교 분야와 더불어 경제 분야에의 관심과 노력도 함께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용섭. 2004. 자주냐 동맹이냐(21세기 한국 안보외교의 진로). 오름
유영옥. 1997. 동북아론. 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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