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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과제 목차대로

본문내용

성 및 재비행 위험성을 분석하고 전문적인 선도로 재비행을 방지하는 과학적이고 인권 보호적인 수사 시스템으로, 『전문가 참여제』는 그간 시범 운영을 통해 재비행 예측의 정확성과 재비행 억제 효과가 입증되어 전국 확대 운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학교 폭력 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경우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일어나던 학교 폭력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폭력과 청소년 대책은 학교나 공권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사회의 모든 어른들이 부모된 심정으로, 선생님의 마음으로, 선배의 의무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결 론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정부정책의 현장 정착을 어렵게 하는 학교내부의 중요한 문제들을 살펴보면
첫째, 가장 큰 이유는 학교와 교사가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둘째로 설사 폭력사건의 발생 사실을 알았더라도 학교나 교사는 전체 학생에 대한 수업진행과 운영을 더 우선 시 하기 때문에, 가해자를 밝히는 일에 전력투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셋째로 학교와 교사에게 있어서는 가해자에 대한 보호심리가 있다. 가해자도 결국 자기 학생이기 때문이다.
넷째로 학교에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면 방어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관행과 문화가 존재한다.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4가지 제언을 할 수 있겠다.
첫째로 학교는 폭력사건을 “사회정의(社會正義) 구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예시(例示)교육의 기회로 보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응당한 책임과 처벌을 가하여, 학생들에게 “법치사회”의 원리를 가르칠 수있어야한다는 것이다. 학교는 폭력사건을 교육적으로 바르게 다루어서 학생들에게 정의로운 사회가 어떤 것이라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학교는 피해학생들이나 그 친구들이 피해사실을 학교당국에 신뢰를 가지고 신고할 수 있는 신뢰성을 시급히 회복해야한다는 것이다. 폭력사건에 대한 학교신고율이 가장 낮은 현상의 극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해학생(들)에 대항해서 선한 의지를 가진 학생들이 힘을 규합해서 맞설 수 있는 학교풍토 조성이 시급하다. 폭력은 범죄이며 나쁜 일이라는 집단 압력이 학생들 사이에 형성될 수 있도록 학교전체 의 운영에 학교와 교사는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학교는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방어적이 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가해학생을 밝혀내는 일에 주력해야한다. 피해학생 중심의 사건 마무리에 주력하기 보다는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밝혀내서 재발을 막아 피해 학생을 줄이며, “가해자는 벌을 받고 피해자는 보호를 받는” 사회정의(社會正義)가 학교의 힘으로 세워지는 과정과 결과를 가해 및 피해학생은 물론 일반학생에게도 보여져야한다. 학교는 학교폭력사건 처리에 대한 그간의 피해자 중심 접근에서 가해자 중심 접근으로 옮겨가야한다.
피해학생을 전학시키고 이민가게 한 것은 가해학생들에게 승리감을 맛보게 해준 큰 실수다. 학교는 폭력의 가해자에게 정면 도전하는데 실패한 것이었다. 피해학생을 전학 시키고 이민 보내어 해결하려한 것은 학교가 학교폭력의 가해자에게 굴복했다는 표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 중심의 해결에서 가해자 중심의 해결로 학교에서의 학폭 해결의 관행이 변화되어야한다.
넷째로 단위 학교는 그 내부에 발생한 학교폭력을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다루기가 쉽지 않다. 앞서 말한 학교 수준의 방어기제가 작용하고, 교육자다운 교사들의 가해자 보호심리가 어쩔 수없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도 교육청과 지역사회에서 교육에 관심을 갖는 시민단체와 민간전문가(의사, 변호사, 학부모등)들로 학교폭력 전담 대처팀을 구성해서 이들이 자기네 지역사회의 한 단위학교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에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
이상의 네 가지 조치들은 교육행정가, 학교장, 교사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의식과 관점의 전환을 요구한다. 학교폭력에서 가해자를 철저히 밝히는 일이 학교폭력의 가장 중요한 근절책이며, 결국 궁극적으로 가해자에게도 가장 교육적인 일이며, 이 일을 학교와 교사들만의 함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그들 사이에 확산되어야한다. 곧 지역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대감과 협력체제의 공고한 구축이 곧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대책의 핵심 고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키워드

가해 청소년 문제와 대책,   가해 청소년 대책,   가해청소년 법률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