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 무상급식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장단점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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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 무상급식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장단점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무상까지 포함된다는 취학필수비무상설 등이있다. 취학필수비무상설이 다수설이고 또 타당하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2, 616쪽.) 미국에서는 심지어 학교에서 아침급식까지 실시하고 있다. 급식 역시 교육의 일부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Ⅲ. 결 론
무상급식\"은 심사를 포함한 어떤 댓가도 없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급식을 의미하고, 무료급식은 말그대로 돈을 받지 않고 \'특별히\' 제공되는 급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상급식은 보편적일 수 밖에 없고, 무료급식은 차별적일 수 밖에 없다. 보편적 무상급식은 그 책임이 국가 혹은 지급 기관 등에 있는 반면, 무료급식은 책임에 의한 복지라기 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한 \"시혜\"적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무상급식이냐 무료급식이냐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보수주의자들이 무료급식을 주장하는 것은 \'가난한 아이가 밥을 먹지 못하는 것은 그 아이의 책임이므로\' 국가가 그 가난한 책임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입장 때문이고(그 주장이 반헌법적이라는 사실 따위는 신경쓰지 않는다), 진보적 자유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것은 \'아이에게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의 책임이므로\' 부와 가난에 대한 심사 없이 무조건 식사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생의제의 우선순위는 단연 교육과 보육, 의료와 주택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정책이 없다. 뭐 하나 피부에 와 닿는 복지 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낸 세금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사회적 합의수준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내가 낸 세금이 내 아이에게, 우리 이웃의 아이들에게 모두 골고루 돌아가는 구체적이며 손에 잡히는 보편적 복지 정책인 것이다. 여기에 차별은 없다. 부자도 가난한 이도 학교에서만큼은 평등하게 자신 있게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친환경무상급식을 이미 하고 있는 전북 장수중학교의 교장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상급식 하니 학교가 환해 졌습니다. 우선 급식비 못 내서 의기소침한 아이들이 없고, 교사들은 급식비 독촉 안해서 좋고.. 아이들 건강해지고 밝아지고 자신감도 넘치고.. 그래서 학업분위기도 좋아져서 성적들이 쑥쑥 오릅니다.. 하하..” 행복한 웃음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현은 우리사회가 보편적 복지로 나가는 첫발을 내딛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노은지, 2011, 데일리메디뉴스, 무상의료,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심화
-박태욱, 중앙일보, 2011, ‘무상복지의 함정’ … 사회주의 망령 끌어내나
-신영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보건의료, 2011,무상의료는 가능한가?
-우경임, 2010, 무상 복지’ 8조 든다는 ‘민주당표 무상의료’… 정부-의료계는 “15조 필요”
-이정환, 2011, 사회공공연구소 \"수익성 논리 넘어 사회적 투자 강화해야\"
-이진석, 방현철, 2011, 무상 시리즈(무상급식·보육·의료, 반값 등록금 등) 하려면 복지예산 한해 100조원 넘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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