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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정책이 없다. 뭐 하나 피부에 와 닿는 복지 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낸 세금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사회적 합의수준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내가 낸 세금이 내 아이에게, 우리 이웃의 아이들에게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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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 영국도 공립학교는 무상급식을 하고있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립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같은것이다. 무상급식 비율도 미국은 49.5%, 영국은 34%로 대한민국의 16.1%보다 높다.
2011년 현재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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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직 걸게 한 무상급식 투표...쟁점 뭐길래>
위키백과사전 토론문 <서울시의 무상급식 정책논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http://s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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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개발연구원 , 2008.
논문
서동인,「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 건립부지의 조선 : 온고지신의 서울을 생각한다」,
한국의 고고학 통권 11, 2009.
윤혁경,「서울디자인 정책 추진현황과 과제」, 한국도시설계학회, 2009.
언론보도
″물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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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야 “낙인찍기 복지” 기사 참조) 1. 무상급식 논란
2. 무상급식 논란의 원인
3. 무상급식 당사자 주장
4. 무상급식 갈등 조정 방안
5. 무상급식 예상 반발
6. 무상급식 갈등문제에 대한 대책 방안
7.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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