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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Ⅵ. 무상급식, 해외는?
OECD 국가중에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대표적이다. 이들 나라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공립 학교에서 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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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실시 이유
2)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이유
4. 급식관련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비교
5. 학교급식 해외 사례
1) 이탈리아의 학교급식
2) 영국의 학교급식
3) 미국의 학교급식
4) 일본의 학교급식
6.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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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거부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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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1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
≪ 글 - 그림 파일 ≫
2. 서울시 무상급식 찬성 입장
[눈칫밥과 편가르기]
•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이 제공되었을 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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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실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하는 주장이 있다.
구분
찬성
반대
근거
▶헌법 제 31조 제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 제9조
-초,중학교 의무교육은 무상
▶교육기본법 제8조
-의무교육도 예산범위 내 무상
▶학교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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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추진 논란
-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되다
-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끝났으나..
2. 무상급식의 개념
- 무상급식(無償給食)이란?
- 무상급식 제도의 역사
- 무상급식 실시 현황
3. 무상급식, 찬성 VS 반대
- 핵심 쟁점은?
-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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