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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등장 배경
〔2010년 6.2 지방〕
〔선거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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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의 무상급식 공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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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1일 ‘서울 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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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민주적 성숙도가 부족할 경우 정보제공의 불충분과 정당과 시민단체의 부당한 개입으로 정책에 대한 투표가 아닌 특정정당이나 이익단체 혹은 특정인에 대한 신임투표 2011년 8월에 서울시가 무상급식 범위에 대해 실시한 주민투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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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 영국도 공립학교는 무상급식을 하고있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립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같은것이다. 무상급식 비율도 미국은 49.5%, 영국은 34%로 대한민국의 16.1%보다 높다.
2011년 현재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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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연계를 표명했다.
2011년 오세훈 전 시장이 저조한 주민 투표로 자진 사퇴한 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한 새누리당 소속 나경원 후보와 무소속 박원순 후보 모두 무상급식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우리나라에서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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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에 관한 주민투표에서 느낀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최대다수에 포함되지 않은 소수자, 우리는 그들을 사회적 약자라는 단어로서 표현한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보다는 조금 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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