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이라크전에 대한 현실주의적 평가
2. 이라크전에 대한 자유주의적 평가
3. 이라크전에 대한 구성주의적 평가
2. 이라크전에 대한 자유주의적 평가
3. 이라크전에 대한 구성주의적 평가
본문내용
안보리 상임이사국 동반진출의 의사를 관철시켰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상임이사국들은 중요한 유엔의 결정의 통과를 거부 할 수 있는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서 다수결의 원칙과 관계없이 중요한 결정을 저지 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이해 관계가 첨예한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었을 때는 한국의 이익이 크게 훼손 당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특히, 이라크 총선 실시 등에 의한 이라크 상황 정리단계에서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의사를 공공연하게 국제사회에 드러낸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으로서는 이라크 파병에 의한 국익의 획득에 크게 미진했음을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국익의 획득의 관점에서도 통치행위로 정당화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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