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보통경찰기관
2. 경찰의결 기관
3. 경찰협의 기관
4. 경찰위원회와 치안 행정협의회 비교 정리
참고문헌
2. 경찰의결 기관
3. 경찰협의 기관
4. 경찰위원회와 치안 행정협의회 비교 정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내 재의결 해야 함
⑵ 이는 경찰위원회의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낮추는 기능을 하고 있다.
기타
⑴ 경찰활동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민주성ㆍ정치적 중립에 기여
⑵ 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 「경찰위원회규정(대통령령)」
2) 치안행정협의회
구 분
내용
의 의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협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조정하기 위한 협의기구 (시·도지사 소속, 단순자문기구), (설치근거 : 경찰법)
→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치안행정위원회를 설치·운영
구 성
①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
②위원장은 부시장, 부지사
③ 치안행정협의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치안행정협의회규정)으로 정함
④일반 공무원 2인·경찰공무원 3인(시·도지사 임명),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3인(지방행정과 치안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임명·위촉제의 혼용
심의·
조정
사항
① 지역안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② 민방위 및 재해대책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질서확립운동 등 지역사회운동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④ 지역주민과 경찰 간의 협조 및 요망사항
⑤기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상호지원 간에 관한 사항과 시·도지사 및 지방경찰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협의
사항
① 지역안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② 민방위 및재해대책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질서확립운동 등 지역사회운동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④ 지역주민과 경찰 간의 협조 및 요망사항
⑤ 기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간 상호지원에 관한 사항과 시도지사 및 지방경찰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참고문헌
조철옥. 경찰학개론. 2007. 대영문화사.
⑵ 이는 경찰위원회의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낮추는 기능을 하고 있다.
기타
⑴ 경찰활동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민주성ㆍ정치적 중립에 기여
⑵ 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 「경찰위원회규정(대통령령)」
2) 치안행정협의회
구 분
내용
의 의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협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조정하기 위한 협의기구 (시·도지사 소속, 단순자문기구), (설치근거 : 경찰법)
→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치안행정위원회를 설치·운영
구 성
①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
②위원장은 부시장, 부지사
③ 치안행정협의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치안행정협의회규정)으로 정함
④일반 공무원 2인·경찰공무원 3인(시·도지사 임명),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3인(지방행정과 치안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임명·위촉제의 혼용
심의·
조정
사항
① 지역안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② 민방위 및 재해대책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질서확립운동 등 지역사회운동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④ 지역주민과 경찰 간의 협조 및 요망사항
⑤기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상호지원 간에 관한 사항과 시·도지사 및 지방경찰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협의
사항
① 지역안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② 민방위 및재해대책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질서확립운동 등 지역사회운동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④ 지역주민과 경찰 간의 협조 및 요망사항
⑤ 기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간 상호지원에 관한 사항과 시도지사 및 지방경찰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참고문헌
조철옥. 경찰학개론. 2007.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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