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제도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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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생활에 있어서도 새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떳떳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에 관련된 기본권의 문제이다. 가족과 아동을 보호해야할 기본적인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가 재혼가정의 화합을 지원하는 것을 고사하고 오히려 이런 기본권에 역행하는 법제도를 고수하려 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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