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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유지하면서 친양자제도를 도입, 실시할 예정이다. 친양자제도는 친양자의 복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양자의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양친의 성과 본을 사용해서 친양자를 양친의 친생자로 다루는 것이다. 보통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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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친양자는 정상가정의 아동을 입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친생부모로부터 정상적인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친족과의 단절을 염려하여 친양자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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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제도는 입양아동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파양의 문제에 있어서도
양자의 복리가 최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만일 당사자가 모두 파양을 원하고 있고,
파양 후에도 양자를 양육할 수 있는 부 또는 모(친생모나 부 또는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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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소급효 없음.)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양자 입양 사실은 비공개
친양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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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제도 등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밖의 개정부분 예컨대 근친혼금지, 재혼금지기간의 폐지, 친권부분의 개정, 특별한정승인제도의 보완 부분 등의 개정은 공포일에 시행되게 하는 등 2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표 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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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호주제가 폐지되고 친양자 제도가 도입되면서 전통가족의 패러다임을 부부중심의 양성평등 가족으로 변화시켜 재혼가족에서 자녀의 성이 달라 고통 받는 부모와 아동이 줄고 있다. 하지만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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