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제도

목차

Ⅰ. 序論

Ⅱ. 親養子制度의 意義 및 特徵

Ⅲ. 現行의 養子制度와 그 問題點

Ⅳ. 親養子制度의 導入論

Ⅴ. 親養子制度의 導入에 관한 民法 改正案

Ⅵ. 外國의 立法傾向

본문내용

고 있다. 친양자 도입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중 하나는 양자가 친족관계를 단절하고 성과 본을 변경하여 자신의 혈통을 알 수 없게 된다는 부분이다. 개방화된 서구와는 달리 자기의 뿌리에 대한 전통사상이 깊은 우리나라에서는 양자를 자신의 친자식처럼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현재 동성동본양자제도는 폐지되고 이성의 양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타가의 자를 입양하지 않던 전통사상은 허위친생자신고를 만연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요보호아동에 대한 외면으로 해외입양을 증대시켰다. 결국 이러한 우리의 전통사상은 양자가 양친의 친자로 호적에 공시되는 친양자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친양자는 정상가정의 아동을 입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친생부모로부터 정상적인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친족과의 단절을 염려하여 친양자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부계혈통사상만을 중시하는 입장만을 고려하는 일일 것이다. 그동안 입양아동에 대한 무관심으로 해외입양아 수가 세계1위라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친양자제도의 도입을 늦추는 것은 과거에 집착하여 자의 복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국가미래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완전양자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 친생부모와의 관계단절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친양자가 성장한 후에는 자신의 혈통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친양자제도의 도입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재혼가정의 친양자입양이다.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불가능하여 부부가 이혼을 한 후 다시 재혼을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 사이의 자녀문제는 요보호아동의 문제만큼 중요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이혼가정의 자녀가 부모의 재혼으로 다시 정상적인 가정의 일원이 되는 것에 대한 명문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재혼부부의 경우에는 이미 부부 일방과 친생자관계가 있는 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므로 친생부모의 다른 일방에 대한 친족단절이 문제된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친족단절의 문제가 아니라, 재혼여성의 수반입적부분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친양자제도가 자의 복리를 추구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자를 이용한 '모를 위한 입양'이라는 비난이 있다. 친양자입양은 요보호아동의 입양시 입양가정이 입양사실을 공개하길 원치 않기 때문에 양자의 복리를 추구하면서 양친의 안정된 생활도 보장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와는 달리 재혼가정에 대한 친양자입양은 계부와 자녀의 성을 통일할 수 있는 명문규정에 없기에 친양자제도로 계부와 성이 달라 고통을 겪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구제하기 위한 입법인 것이다. 재혼가정에 대해 친양자제도의 적용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자녀문제보다 이혼여성이 자를 隨伴入籍하여 재혼을 감추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할 것을 염려한다. 그러나 친양자제도의 입법취지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본다면 재혼가정의 자녀의 성변경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은 가족제도의 변화로 발생하는 문제를 도외시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현대의 자의 복리를 추구하는 양자제도에도 역행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다만, 재혼가정에서의 친양자입양은 생부와의 면접교섭권과 같은 기본권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발생의 소지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정비되어야 될 것이다.
자의 복리를 추구하는 친양자제도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입양성립 후에도 양자의 복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입양기록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 입양의 기록을 법원이 따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예컨대 사후에 가사조정관으로 하여금 관찰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친양자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는 친양자가 될 사람의 이익과 기본권을 보장해야 되며, 나아가서 친생부모나 기타 관련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친양자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양친의 양자로 의제되기 때문이다. 즉, 친양자입양으로 친양자 본인은 자신의 혈통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당하고 친생부모는 자신의 친자에 대한 친권을 상실하며, 양친의 경우에는 법적 친자관계로 인해 친양자가 폐단을 저질러 피해를 입어도 파양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친양자의 파양에 대하여는 파양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친양자가 성년이 된 후에는 양친자간의 파양협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에 이를 신청하여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를 규정하게 된다면 친양자가 성년이 된 후에 양친에 대한 부양의무를 회피하거나 양친이 친양자를 파양하기 위해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으나, 양자제도가 가나 양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의 복리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고 자가 성장한 후에는 양친의 양육의무도 사라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친양자가 성년이 된 후 자신의 혈통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현개정안의 파양규정외에 친양자가 성년이 된 경우에는 자와 양친간에 우호적인 협의파양을 인정하더라도 친양자제도의 취지에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규정은 우리의 양자제도가 사회복지차원의 양자제도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친양자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숙한 국민의식이라 하겠다. 자신의 혈통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양자를 경시하는 풍토로 인하여 국내입양이 저조하였는데, 친양자입양 후 자신의 자영적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양육에 소홀하다면 친양자제도의 입법취지는 물론 자의 복리도 추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양자의 성변경과는 별개로 혈액형이 다른 경우나 아동의 나이가 많은 경우, 장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입양을 꺼려하는 국민의 입양의식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서 입양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입양가정을 사회적으로 냉대하거나 소외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과거의 가계승만을 목적으로 했던 도입이 자의 복리를 추구하는 현대의 사회복지차원의 입양으로 변화되고, 국민의 양자입양에 대한 인식도 변화되어간다면 우리나라도 아동복지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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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제도,   양자제도,   완전양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