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제도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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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파양은 양부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관할이 되며, 친양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양부모의 친권행사를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효과
친양자관계가 성립하면 친양자는 출생 시부터 양친의 친생자로 간주됨과 동시에 종전의 친족관계는 심판확정시부터 종료된다. 그러므로 친양자관계가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양친자 관계가 종료되고 종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따라서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 이후에는 친생부모에 의한 인지도 가능하며 친생부모에 대한인지청구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양부모의 자녀와의 금혼문제에는 여전히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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