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소멸 법리정리

소개글

채권의 소멸 법리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반채권, 채무
2. 급여 채권, 채무
3.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 청구권, 보험료 청구권
4. 조세 채권, 채무
5. 어음 채권, 채무
6. 수표 채권, 채무
7. 판결등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본문내용

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 분
소 멸 시 효
관 계 법 령
일반채권, 채무
10년
민법 제 162조
급여 채권, 채무
3년
민법 제 163조
보험금 청구권
2년
상법 제 662조
보험료 반환 청구권
2년
상법 제 662조
보험료 청구권
1년
상법 제 662조
조세 채권, 채무
5~10년
국세기본법 제 27조,
민법 제 162조
어음 채권, 채무
3년
어음법 제 70조
수표 채권, 채무
6월
수표법 제 58조
판결에 의한 채권, 채무
10년
민법 제 165조

키워드

채권의 소멸 법리정리,   채권의 소멸 법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