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에 정부부처합동으로 3차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의 주요내용을 파악하여 평가하고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2008년도에 정부부처합동으로 3차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의 주요내용을 파악하여 평가하고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3차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의 주요내용
2. 3차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의 주요내용을 파악하여 평가
3. 3차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의 문제점
4. 3차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의 발전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한다. 임의규정으로 개정한다는 것은 결국 법 규정이 없는 것과 매한가지 상황이 될 것이다. 장차법의 시행으로 인해 올해 3월부터 각 교육기관은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요구에 대비하여 법률에서 규정한 각종 정당한 편의제공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의무를 가지게 됐지만, 현실은 달리 움직이고 있다.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의 경우 이를 어떻게 보완해 줄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대안이 있어야 한다. 지적장애인의 권리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법률의 수정 혹은 새로운 법적 체계마련이 필요하다. 장차법안에 간접차별 규정을 보다 상세화해 지적장애인 스스로가 장차법을 이용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가야하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적장애인법과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대한 움직임 등 정신적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 활동 및 제도개선 활동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 99
참고문헌
복지부, 2011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말뿐인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추진과제 목표에 비해 저상버스 1,550대나 부족해”
대전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정책 발전 5개년 계획, 실요성, 윤미선 기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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