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편적 성격을 가진 무상급식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하여 토의해 봅시다

소개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편적 성격을 가진 무상급식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하여 토의해 봅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편적 성격을 가진 무상급식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나의 의견
2. 무상급식 논란이 사회에 시사하는 바

본문내용

이슈는 경제로 넘어갔다. 이제 2010년 올해 무상급식 공약을 기점으로 한국사회의 이슈는 복지가 될 듯 하다. 한국의 사회적 의제가 경제에서 복지로 넘어가게 된 데엔 이명박 정부의 공이 크다. 4대강 공사로 국가적 혼란을 일으키면서 국민들은 이제 삽질공약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다음 선거에서 삽질공약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은 수십조 4대강 예산을 책정하면서 자원의 제한에 대한 보수의 논리를 스스로 풀어버렸다. 이제 정책의 수행에 있어 재원부족은 변명이 못되게 되었다.
이명박 정권이 아니었다면 한국의 선거이슈가 이렇게 빨리 복지로 넘어가지 못했을 거란 생각이 든다. 어떤 면에선 이명박 정권이 역사의 진보에서 의도하지 않은 진보에 기여한 공로자로 기록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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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제도,   무상급식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