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학기 노사관계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핵심요약+출제예상문제

본문내용

Ⅰ. [노동법]의 총설
1. 노동법의 의의
-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며,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기본권을 구현하고, 산업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및 국가의 관계를 규율하며 취업과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에 관하여 규정한 규범들의 총체
- 근로자 :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하여 생존을 위해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그 지휘명령을 받으며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거나 생활하고자 하는 자
- 사용자 : 생산수단과 근로자를 활용하여 사업의 목적이나 이윤을 최대한 달성하려는 자본가 또는 사업주(사업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자)와 사업경영담당자(사업주로부터 경영을 일부 또는 전부 위임받은 자) 기타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 근로(노동)기본권 : 근로권과 근로(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 산업평화 : 근로자, 사용자, 국가가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분쟁을 방지하고 상생하는 상태

2. 노동법의 기본원리
- 근로자를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사회적 약자로 본다(대등한 관계로 보는 민법상 고용과의 차이 : 자율성). 제한된 일자리로 인해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감내하면서도 노동을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실질적 평등과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근로(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를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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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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