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문제점 및 대응 방안.ppt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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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념 & 유형
실태 & 사례
관련 법률
판례
대응 방안

본문내용

개인정보유출 문제점 및 대응 방안




개념 & 유형




개인정보의 법률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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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의 법률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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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란?

●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률상 개인정보는 현재 “생존하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다

개인에 [관한] 정보란 ?

● 개인정보는 당해 개인에 대한 사실 판단 평가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식별하거나 식별 가능한] 정보란?

● 개인정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정보가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 그러나,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뿐 아니라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해서 개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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