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이해 【12강 - 이슈쟁점】 - 재벌경제사범 집행유예 방지법안의 쟁점과 대안 & 과도한 의료이용의 문제점 및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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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이해 【12강 - 이슈쟁점】 - 재벌경제사범 집행유예 방지법안의 쟁점과 대안 & 과도한 의료이용의 문제점 및 대응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12강 - 이슈문제 】

Ⅰ. [ 재벌경제사범 집행유예 방지법안의 쟁점과 대안 ]
1. 들어가며
2. 개정안의 내용
3. 개정안에 관한 논의
4. 대안의 제시

Ⅱ. [ 과도한 의료이용(‘의료쇼핑’)의 문제점 및 대응책 ]
1. 들어가며
2. 의료쇼핑의 현황
3. 의료쇼핑이 야기하는 문제점
4. 의료쇼핑의 쟁점 및 대응책
5. 나오며

본문내용

행
[표 3] 의료쇼핑 대응정책
연도
주요내용
2007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선택병의원제, 자격관리시스템 도입
2008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 시범사업 시작
2009
의료급여 ‘맞춤형’사례관리 도입,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발췌 및 회수 실시
자료: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표 4] 의료급여 진료비 현황
구분
2005
2006
207
총진료비
3.2조원
3.9조원
4.2조원
증가율
23.8%
21.4%
7.6%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이러한 정책 대응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료쇼핑 현상이 다른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음.
- 의료쇼핑 현상이 더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상위 1%의 과도한 의료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전체의 전반적인 의료이용 증가 추세로 이어지고 있음. → 특히 노인층이 기여
아직까지 건강보험제도는 의료급여제도와 달리 의료이용을 제재하고 관리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태이므로, 이제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적정 의료이용 유도정책이 필요
- 이러한 취지의 일환으로 제안된 정책 중 하나가 2006년에 폐지된 ‘요양급여일수 365일 상한제도’를 부활시키는 것과 본인부담률을 조정하는 것 등이 있음.
- 하지만 이런 규제가 가해질 경우 만성질환자들의 의료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에 따른 질병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
의료쇼핑 대응책의 핵심 쟁점은 어느 선까지를 적정한 의료이용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
- 현 의료전달체계는 사실상 1차 의료의 기능이 유명무실하여 과도한 의료이용은 물론 전반적인 의료이용을 조정할 만한 능력이 없는 실정임.
5. 나오며
향후 인구 고령화, 신의료 기술의 발달, 국민소득의 증가로 국민들의 의료이용 증가됨.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의료이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
- 요양급여일수 제한 등 기존 대책들과 함께 주치의 제도의 도입이 필요
- 하지만 23차 의료에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문지기 시스템의 도입은 의료계와의 이해조정과 수가체계의 개선(주치의 등록을 통한 인두제 인두제(人頭制)는 일정한 수의 의료소비자가 특정 의료제공자(주치의)에게 등록하고, 등록기간 동안 이 의료제공자가 등록자당으로 계산된 진료비 범위안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료비 지불보상방식임
실시 등)을 동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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