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인권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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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장애의 정도가 어느 범위까지의 장애인에게 이용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그 범위를 가능한 한 확대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동시에 그 범위에서 제외되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의 인권을 세우기 위해서는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며 환경 개선은 국가의 재정적 뒷받침이 있을 때 가능하다. 편의시설, 통합교육, 주거생활, 사회복지 시설 및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그렇다.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은 장애인의 인권이 비장애인의 인권과 동등한 정도로 지켜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크게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일반적인 생활에서 구체적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적 대응방식의 대표적인 예가 차별금지법의 제정이라고 볼 수 있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인권법 또는 인권위원회 법의 체계를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인권법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법의 제정과 병행하여 인권법의 하위 입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일반적인 생활에서의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갖추는 노력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계획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견을 적극 방영하여야 한다. 현재의 생활환경에 있어 불편, 부자유를 장애인 자신만큼 잘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건강한 사람은 상상을 할 수 없는 부분에서도 장애인은 불편을 느낄 수 있으므로, 진정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어떤 건물이나 지하철역의 내부를 휠체어로 이동가능 하도록 개조했다 하더라도 건물이나 지하철역 입구에 리프트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차도에서 보도에 오르는 계단이 제거되지 않았거나,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횡단보도 청신호의 신호시간 연장이 없거나 부근 건물의 개조를 같이 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일이 된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고 불합리한 처사에 대응하는 방법 등을 전문적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장애인 환경개선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는 의학, 복지, 교육, 건축 등 여러 가지 입장의 학식을 가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키워드

현대사회와 인권레포트,   장애인의 실태와 현황,   사회적 편견과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