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률(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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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비스의 실질적 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05년도 정부예산부터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음.
지방분권의 장애인복지 분야의 영향
① 긍정적 영향 : 지방의 자율성과 지역상황에 기초한 개별적 대응이 가능해 질 것임.
지방분권을 통해 각 지역별로 직접적인 서비스 집행체계를 구축하게 됨
이를 통해 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이 가능
지역간 경쟁을 통한 장애인복지의 확산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
② 부정적 영향 : 각 지방간 여건의 차이가 심함
이로 인해 복지 분야에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장애인복지 환경이 변화
재가복지서비스의 강화
공공-민간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기반을 조성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재가 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요약됨
지방정부 차원 : ① 지방정부의 장애인복지서비스 기획능력을 강화를 요구
② 민간부분의 서비스 기획, 집행, 평가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고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져야 함.
③ 서비스 이용자인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이 지역복지서비스 공급에 적극적으로 반영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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