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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어
요약
결어
본문내용
을 필요도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당면 과제는 세계 경제를 어떻게 새롭게 재건하냐는 것이다. 실패한 신고전주의 경제학을 대체할 새로운 경제학을 찾아야 한다. 저자는 경제 시스템을 재설계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8가지 원칙을 제안하는 것으로 책을 마무리 한다.
자본주의는 (적절히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나쁜 경제 시스템이다, 제한된 합리성의 인식 위에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건설해야 한다, 우리는 인간의 나쁜 면보다 좋은 면을 발휘하게 하는 경제 시스템을 건설해야 한다, 사람들이 항상 받아 마땅한 만큼 보수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물건 만들기(제조업)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금융 부문과 실물 부문이 더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 크고 더 적극적인 정부가 필요하다, 세계 경제 시스템은 개발도상국들을 불공평하게 우대해야 한다.
결어
장하준의 견해는 참신하지만 편파적이라는 느낌도 든다.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시각은 아니라는 점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정부의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저자의 판단이 지나치게 한 쪽 면만 보고 내린 결론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자유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자유 시장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자유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한 반론이 아니다. 자유 시장의 당위성을 문제 삼아야지 자유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팩트로 당위성을 부정하려 하는 것은 동문서답이 될 뿐이다.
교육과 경제 발전의 관계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한 하에서 상이한 문맹률을 가진 국가들의 경제 성장을 비교해야 정확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저자는 단순히 대만과 필리핀의 문맹률 차이를 보여주고 이런 문맹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만이 필리핀보다 현재는 더 잘 산다고 말한다. 경제 발전의 동인이 문맹률 하나에만 있는 것도 아님에도.
이와 같은 문제점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자신의 주장이 옮음을 논증하기 위해 지나치게 상황을 단순화시킨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또한 그는 신자유주의의 단점은 비판하면서 장점은 말하지 않는다. 반면 신자유주의를 하지 않는 장점을 설명하면서 그 단점은 경시한다. 어떤 제도이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기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장단점을 균형 있게 (그렇다고 기계적 균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설명해야 비전문가인 독자들이 나름의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사람 말하면 이 사람 말이 옳고, 저 사람 말하면 저 사람 말에 혹할 수밖에 없는 비전문가인 독자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것이다. 누군가가 장하준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라는 반론서를 내지 않을까 했는데, 최근 인터넷서점에서 우연히 그 책을 발견했다. 한번 읽어 보고 두 가지 생각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부정적 인상을 더해 보자. 그의 주장의 어떤 부분은 새로운 시각으로 글을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게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전적으로 개인적인 느낌이긴 하다. 예를 들면 인터넷보다 세탁기나 전보가 더 세상을 바꿨다는 주장이 그런 부분이다. 여성의 가사 노동을 획기적으로 줄여 여성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은 세탁기 사용의 결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게 어쨌다는 건지 모르겠다. 나는 인터넷이 세탁기보다 더 세상을 바꿨다고 말한 적은 없다. 논점의 작위적 이동을 시킨 것이다. 물론 저자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과대평가된 통신기술의 영향을 경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세탁기 이야기가 적절한지 의문스럽다.
지금까지 이 책을 비판하는 입장처럼 썼지만, 그렇다고 내가 미국 공화당식의 공정성이 없는 정책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신자유주의는 분명히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오죽하면 미국의 젊은층이 월가를 대표하는 금융권을 상대로 지금 시위를 하겠는가! 단지, 균형 잡힌 시각이 아쉽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시장만능주의자들처럼 보인다면, 저자는 (객관적인) 제도만능주의자처럼 보인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미덕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데 있다. 특히 이제는 상식처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진 많은 경제 지식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거나 그 반대의 측면으로도 볼 수 있음을 인식시켜 주었다. 한마디로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는 저자의 표현대로 경제학도 좀 더 겸허해질 필요가 있고, 인간도 좀 더 겸허해질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해준 책이다.
지금 우리의 당면 과제는 세계 경제를 어떻게 새롭게 재건하냐는 것이다. 실패한 신고전주의 경제학을 대체할 새로운 경제학을 찾아야 한다. 저자는 경제 시스템을 재설계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8가지 원칙을 제안하는 것으로 책을 마무리 한다.
자본주의는 (적절히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나쁜 경제 시스템이다, 제한된 합리성의 인식 위에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건설해야 한다, 우리는 인간의 나쁜 면보다 좋은 면을 발휘하게 하는 경제 시스템을 건설해야 한다, 사람들이 항상 받아 마땅한 만큼 보수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물건 만들기(제조업)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금융 부문과 실물 부문이 더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 크고 더 적극적인 정부가 필요하다, 세계 경제 시스템은 개발도상국들을 불공평하게 우대해야 한다.
결어
장하준의 견해는 참신하지만 편파적이라는 느낌도 든다.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시각은 아니라는 점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정부의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저자의 판단이 지나치게 한 쪽 면만 보고 내린 결론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자유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자유 시장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자유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한 반론이 아니다. 자유 시장의 당위성을 문제 삼아야지 자유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팩트로 당위성을 부정하려 하는 것은 동문서답이 될 뿐이다.
교육과 경제 발전의 관계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한 하에서 상이한 문맹률을 가진 국가들의 경제 성장을 비교해야 정확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저자는 단순히 대만과 필리핀의 문맹률 차이를 보여주고 이런 문맹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만이 필리핀보다 현재는 더 잘 산다고 말한다. 경제 발전의 동인이 문맹률 하나에만 있는 것도 아님에도.
이와 같은 문제점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자신의 주장이 옮음을 논증하기 위해 지나치게 상황을 단순화시킨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또한 그는 신자유주의의 단점은 비판하면서 장점은 말하지 않는다. 반면 신자유주의를 하지 않는 장점을 설명하면서 그 단점은 경시한다. 어떤 제도이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기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장단점을 균형 있게 (그렇다고 기계적 균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설명해야 비전문가인 독자들이 나름의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사람 말하면 이 사람 말이 옳고, 저 사람 말하면 저 사람 말에 혹할 수밖에 없는 비전문가인 독자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것이다. 누군가가 장하준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라는 반론서를 내지 않을까 했는데, 최근 인터넷서점에서 우연히 그 책을 발견했다. 한번 읽어 보고 두 가지 생각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부정적 인상을 더해 보자. 그의 주장의 어떤 부분은 새로운 시각으로 글을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게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전적으로 개인적인 느낌이긴 하다. 예를 들면 인터넷보다 세탁기나 전보가 더 세상을 바꿨다는 주장이 그런 부분이다. 여성의 가사 노동을 획기적으로 줄여 여성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은 세탁기 사용의 결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게 어쨌다는 건지 모르겠다. 나는 인터넷이 세탁기보다 더 세상을 바꿨다고 말한 적은 없다. 논점의 작위적 이동을 시킨 것이다. 물론 저자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과대평가된 통신기술의 영향을 경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세탁기 이야기가 적절한지 의문스럽다.
지금까지 이 책을 비판하는 입장처럼 썼지만, 그렇다고 내가 미국 공화당식의 공정성이 없는 정책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신자유주의는 분명히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오죽하면 미국의 젊은층이 월가를 대표하는 금융권을 상대로 지금 시위를 하겠는가! 단지, 균형 잡힌 시각이 아쉽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시장만능주의자들처럼 보인다면, 저자는 (객관적인) 제도만능주의자처럼 보인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미덕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데 있다. 특히 이제는 상식처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진 많은 경제 지식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거나 그 반대의 측면으로도 볼 수 있음을 인식시켜 주었다. 한마디로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는 저자의 표현대로 경제학도 좀 더 겸허해질 필요가 있고, 인간도 좀 더 겸허해질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해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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