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과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I Just Didn't Do It)>

소개글

무죄추정의 원칙과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I Just Didn't Do It)>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무죄추정원칙
　1.무죄추정의 기원
　2.무죄추정원칙의 개념

II.우리나라의 무죄추정원칙
　1.증거법상의 무죄추정
　2.인신구속의 제한원리
　3.형사상의 불이익처우

III.사례분석:`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1.정의의 수호자 검사
　2.무죄추정의 원칙-인신구속의 제한원리
　3.무죄추정의 원칙-증거법상의 무죄추정

본문내용

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영화에서 주인공의 유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 ‘확실한’ 증거가 없이 사람에게 죄를 선고한 것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을 포함하여, 선진 법치국가들의 형사법의 공통 키워드는 증거와 증명에 있다. 즉,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라.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만 한다.」 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형사소송법 제307조). 과거 조선시대처럼 검사가 판사역할까지 맡아서 하던, 규문주의 때에는 자기가 수사하고 자기가 처벌하다보니 의심만으로 형벌의 부과가 가능했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와 일본은 피해자의 인권 뿐 만아니라, 피고인이 마땅히 누려야할 인권까지도 최고수준으로 보장해주는 나라가 되었다.
영화에서 주인공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무죄판결을 받았어야 했지만, 그는 유죄를 선고받았고 마지막에 주인공이 마음속으로 외치는 말속에 우리는 사법시스템의 내재적 한계를 볼 수 있다.
재판관이 말했다. 진실은 신만이 알 수 있다.
그건 틀린 얘기다.
이곳에선 나만이 진실을 알고 있다.
나만이 판단 할 수 있다.
재판관을 심판한다.
당신은 오늘 실수했다.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中
어쩌면, 주인공의 독백은 정의를 위한다는 명목아래에 지금까지 가려져 오던 사법재판의 아킬레스건을 드러낸 대목이 아닌가 한다. 무죄추정원칙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지금, 이 영화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시 한 번 말하고 싶다.
“부디, 당신이 심판받기 원하는 바로 그 방법으로, 나를 심판해 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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