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 사태

소개글

대우자동차 사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우자동차의 역사

2. 대우 자동차의 부실 원인

3. 대우 자동차 사태의 추이
　(1) 워크아웃과 해외매각 추진
　(2) 포드의 인수포기
　(3) 최종 부도처리와 노조의 동의서 제출
　(4) 경영혁신위원회 구성과 노사교섭의 파행
　(5) 정리해고 단행과 노조의 저항

4. 대우 자동차 사태의 토의

5. 결론

본문내용

는 너무 사용자(자본)측의 의견만을 믿고, 노동자들의 입장을 들어주지 않고 공권력으로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 한다. 또한 공권력이 투입되면 유혈사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 공권력 투입을 반대한다.
파업과정에서 '폭력'과 '정상적인 영업의 방해'일 때만 불법으로 다루어 왔다고 하는데 이 또한 일방적인 기준과 판단에 근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파업=불법파업' 이라는 도식에 따라 꼬투리를 찾아내면 어떤 경우에도 불법이 될 수밖에 없다. 집회나 구호소리가 시끄러워도 업무방해가 되어 불법이고 사용자나 사측의 비리나 문제를 폭로하면 명예훼손이라 불법이다. 구사대를 동원하여 파업을 방해하고 불법 대체 근로를 통해 파업을 무력화시키는데 저항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하면 불법이 된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공권력(경찰이나 관련 공무원)은 무관심하거나 대개 노조측이나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몰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의 사용자측 부당노동행위 기준은 물론이고 현행 노동법의 사용자측 부당노동행위를 둘러싸고 노사, 노정간 끊임없는 논란이 있어왔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은 거의 없으나 노동자들의 합법적 파업에 대해서는 어떤 구실을 붙여서라도 불법으로 몰아왔다. 사실 '과격한 시위나 파업', 또는 '강성노조나 전투적 노동운동'이라는 용어들은 '불법'과 등치되는 단어가 아니다. 그럴 개연성이 있을지는 몰라도 꼭 일치하지 않는다. 개별 노동자는 힘이 약하다. 그래서 2명 이상이 모여 노조를 만들면 힘이 강해진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강성(노조)이 되고 사용주나 자본측에서 보면 불법적(?) 상황이 만들어진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파업의 불법성을 만들기는 아주 간단하다. 그렇기 때문에 파업이 불법파업으로 쉽게 간주되고 공권력이 투입되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파업의 불법성이 정의 되려면 명확한 법의 제정이 필요할 듯 하다. 파업의 불법성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정하여 범위를 한정 함으로서 오용을 막을 수 있을 것 이다. 범위가 명확해지면 공권력이 남용되지 않으므로 설사 경찰력이 투입된다 하더라고 그것은 불법의 성질이 확실하므로 그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이다.
5. 결론
1. 부실 경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로
2. 적법한 절차에 의한 쟁의 행위의 중요성
3. 정부의 미온적 자세
4. 교섭력 확보를 위한 노조 조직력 강화
5. 무리한 파업 진압
대우자동차문제는 98년 IMF구제금융이후 우리나라에게 닥친 구조조정의 한 폐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외환위기에 미쳐 대처하지 못한 우리나라는 국가부도사태에 직면하는 총제적인 위기를 맡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내놓은 방법이 바로 구조조정이다. 구조조정이란 기업의 기존 사업구조나 조직구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그 기능 또는 효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구조 개혁작업을 의미하는데 성장성이 희박한 사업분야의 축소 내지 폐쇄, 중복성을 띤 사업의 통폐합, 기구 인원의 감축, 부동산 등 소유자산의 매각처분 같은 방법은 수동적 구조조정기법이고, 국내외의 유망기업과 제휴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시킨다거나 전략적으로 다른 사업 분야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방법 등은 적극적 기법이다.이처럼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은 기구의 축소와 인원의 감소만을 그 주된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우자동차사태와 각종 구조조정과 관련한 분쟁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대우등과 같은 기업들의 정경유착, 차입경영등으로 인한 원인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근시안적인 성과만을 위하여 구조조정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국가와 IMF를 필두로 한 초국가적거대자본의 국가경제 장악을 위한 계산된 음모에 대처하지 못한 것이 더 큰 이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우자동차의 경우도 우리 나라 자동차산업의 자체 설계능력과 우수한 인력, 대량생산 체제, 독자 마케팅 등의 완결구조를 자국의 세계시장제패에 걸림돌이 된다는 미국의 염려에 기인하여 IMF사태 직후부터 조심스럽게 진행되어 왔는데 이는 해외채권단의 자본회수를 통하여 오늘과 같은 대우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구조조정은 문어발식 재벌경영의 방지와 기업의 체질개선 그리고 기업의 경제력 재고를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 구조조정의 방법이 근로자를 단순히 해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지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구조조정이라는 것 자체의 목적도 기업의 주체인 근로자들이 잘사는 것일 것인데 그 목적인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그들을 위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런 다국적 거대자본을 통한 신자유주의에 대항하여 국가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국가경제의 중추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경주하여야만 구조조정의 진정한 의미와 국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대우차 문제는 사실 1999년 8월 워크아웃 지정 당시부터 본격화된 것이어서 다루는 시간의 범위도 더 넓어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시간을 이번 투쟁으로 좁히더라도 부정확한 정보에 의지하거나 긴박한 흐름 속에서 존재했던 여러 반전의 계기들에 주목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무엇보다 현재 진행 중인 투쟁의 성과들에 주목하지 않은 점도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대량의 정리해고는 누구에게나 충격이었다. 그리고 짧지 않은 기간 대우차 투쟁을 지켜보면서, 기존의 구조조정 대응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이 여전히 되풀이되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노동조합의 구조조정 투쟁과 관련해서 여러 사례가 있었다. 현대자동차, 만도기계, 서울지하철노조의 사례가 그것이다. 하지만 투쟁 과정 중에는 말할 것도 없고, 투쟁이 종료된 후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그와 관련된 제대로 된 평가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경험들이 제대로 평가되고 그 교훈들이 올바로 정리되었더라면, 대우자동차 사태에 대한 노조운동의 대응이 지금보다는 훨씬 낫지 않았을까?
대우자동차 사태는 대우노조와 해당 조합원들에게는 물론 전체 노동운동에도 중요하다. 따라서 투쟁이 마무리 된 후에도 토론하고 정리할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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