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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제한의 법리 및 판례의 동향’, 「재판실무연구」, 광주지방법원, 1999
하경효, 「노동법사례연습」, 박영사, 2002 I. 서 론
1. 정리해고의 의의
2. 판례의 변화
II. 본 론
1. 정리해고에 대한 개념
2. 정리해고 단행조건 4가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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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를 단행할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기준에 의하여 행하여야 이러한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정리해고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정리해고의 의의 및 특징
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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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조정의 법률문제- 요원조정, 해고조정, 정리해고, 중앙경제사, 1993
박종희, 노동:판례로 본 인사관리;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한국
경영자총협회, 월간 경영계, 2001
박홍규, 일반논문:EC 노동법에 관한 연구 -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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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를 단행해 놓고, 임원진 들에게는 돈을 풀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사안이다. 그러한 돈으로 정리해고를 막았어야 한다.
<참고자료>
홍여진. 2017. 대법 “한화투자증권, 해고 회피 노력 부족했다”
http://www.nodong.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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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를 단행한 경우 당해 해고는 사법상 무효가 된다.
⑵ 벌칙 규정 적용
부당해고를 실시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법상에서는 아무런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동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고려할 때 법 제30조의 해고제한의 규정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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