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의 물적 자원 낭비구조 [교육시설의 개념]

소개글

한국 교육의 물적 자원 낭비구조 [교육시설의 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들어가며

Ⅱ. 본 론
1. 교육시설의 개념
2. 학교 교육시설의 종류
3. 학교시설의 성격
4. 물적 자원 낭비 구조의 사례
　사례 1) 저출산 시설사업 재 검토 해야..
　사례 2) 학교 골프연습장은 예산낭비\" - 학교 교육시설낭비 [김학무 기자]
　사례 3) 방과후 학교’ 시작부터 탈선… 사교육 양극화 줄이려다 공교육에까지 불평등 번져
　사례 4) 전국 11개 교육대 `하나로' 통합 추진 [연합뉴스 2005-04-27 06:37]
　사례 5) 무분별 물품구입...교육예산 '펑펑' 성남 등 도내 25개 교육청 수십억원 낭비
　사례 6) 전국의 수많은 학교 시설 리모델링
　사례7) 교실 과잉 등 교육예산 낭비 막아야.. [연합뉴스 2005-07-01]
　사례 8) 열린 교실사업 '혈세 306억원 낭비'
　예산만 낭비하고 문닫는 ‘열린교실’ [동아일보 2004-09-17 21:21]

Ⅲ. 결 론
◈ 물적 자원 낭비구조를 막기 위한 해결 방안의 제언 ◈

▣ 참고문헌 ▣

본문내용

0만명선으로 정점에 오른 뒤 2015년에는 20%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은 확대 일변도의 학교신설 계획과 교원양성계획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니 문제다. 초등교 잉여 교실은 이미 2001년에 2천 655개, 지난해는 6천42개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대로 가면 6년후 에는 남는 교실이 1만 4천개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잉여교실 증가는 가구당 학생 수를 적정치보다 30~40%정도 늘려 잡아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정확한 통계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운용한 결과가 아니고 무엇인가. 경기도 용인교육청이 6년 전 신생 아파트지구 초등학교 신설계획을 세우며 가구당 학생 수를 잘못 산정한 결과 금년 봄 개교한 8개 초등학교 전체 교실의 44%가 빈 교실로 남아 있다. 심지어 300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지은 한 학교의 입학생은 8명에 불과했다. 이 지경이니 교육예산의 낭비 정도가 어떤지 짐작하고 남는다. 지난해 우리 교육재정은 35조7천485억원. 그 가운데 초,중등교 교육예산은 77%가 넘는 27조 6천 809억원이며 이 중에서 교원 인건비가 17조6천196억원, 학교시설 사업비가 4조9천790억원이다. 인건비와 시설비가 80%를 점하니 학교 수와 교원을 현실에 맞게 조절하면 수천억원의 예산을 손쉽게 절감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당국은 정확한 인구통계 등에 근거하고 저출산 등 사회적 추세를 감안한 학교신설 및 교원양성 계획을 새로 세워야 한다. 더불어 잉여 시설 및 인건비로 소요되는 낭비적인 예산을 학생들의 급식이나 교육지자재의 질적 개선에 돌려야 마땅하다.
사례 8) 열린 교실사업 '혈세 306억원 낭비'
제주도교육청이 인성교육 강화 차원에서 추진했던 교실의 복도쪽 벽을 허무는 열린교실사업이 306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15일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96년부터 2001년까지 열린교실 사업을 위해 306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열린교실사업에 대한 학교현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 76개 학교 714개 교실 벽을 허물어 교사와 아이들이 수업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음 피해가 심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열린교실에서 수업했던 모든 교사들이 예전처럼 교실을 환원해달라고 요구해 칸막이를 다시하는데 5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사업으로 낭비된 혈세에 대해 전 교육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양성언 교육감이 "구상권 행사 보다는 그러한 예를 거울삼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모든 사업을 펴나가겠다"고 답하자 최 의원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지나가면 그것이 바로 잘못된 관행이 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열린교실 정책수립에서부터 결과와 문제점, 대안 등을 담은 백서를 만들어 반면교사로 삼고 또 다시 이같은 정책 실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
예산만 낭비하고 문닫는 ‘열린교실’ [동아일보 2004-09-17 21:21]
정부의 열린교육 정책에 따라 1999년부터 지어진 ‘열린교실’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99년부터 신설한 21개 초등학교에서 3∼4개 반이 한 공간에서 수업을 하는 ‘열린교실’을 시설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열린교실이 소음으로 수업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음악실이 따로 없는 광주지역 초등학교의 절반 이상은 소음 때문에 음악수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2003년 개교한 학교부터는 열린교실을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 열린교실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요구할 경우 칸막이 설치 공사를 해주고 있다.
이처럼 21개 초등학교의 총 485개 열린교실 가운데 425개 교실 칸막이 공사를 하는데 모두 3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현재 열린 교실을 당초 취지대로 운영하는 곳은 금구, 화개초교 등 2개 학교 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Ⅲ. 결 론
◈ 물적 자원 낭비구조를 막기 위한 해결 방안의 제언 ◈
지금까지 현재 한국 교육의 물적 자원 낭비구조를 살펴보았다. 이에 끝으로 물적 자원 낭비구조를 최소화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언해보고자 한다.
①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시설은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계획에 따른 시설계획에 대한 투자가 융통성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② 장기적인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학교시설의 수요를 판단하고, 이에 필요한 학교조직, 인력, 교육활동, 교육시설, 교육기자재 등의 수요를 판단하여야 한다. 즉, 학교시설을 증축하는 것이 방법만이 아니라, 학교의 기존 시설에 대한 학교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학교시설 필요량을 체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교육시설은 학교교육에서의 학습기능과 생활기능을 원활히 전제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학교시설의 현황을 진단 분석해 봤을 때, 교육시설은 그 안에서 전개될 교육의 목표를 최대한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율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④ 교육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해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교육시설을 계획 시공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학교시설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하여 교육활동의 질을 개선하고, 학교시설에 투자되는 교육경비를 절감하며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학교시설의 수명을 연장하여 가치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과, 학교시설의 이용률을 높여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⑤ 열린교육이 활발해지면서 기존 학교형태와 교육시설이 변화됨에 따라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에서, 학습공간의 배치와 설계가 무리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적절한 교구와 기자재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조평호 김기태 지음, 교육과학사 교육재정과 학교시설, 2004
남정걸 지음, 교육과학사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006
한국교육시설학회 : http://www.kief.or.kr
대한교원신문 : http://www.teachiworld.com

키워드

한국 교육의 물적 자원 낭비구조,   교육시설,   한국 교육,   교육,   낭비구조,   물적 자원,   물적 자원 낭비 구조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