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ppt

소개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ppt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집합건물법 소개
2. 집합건물의 소유 / 권리관계
3. 관리 조직
4. 재건축 및 복구
5.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 소개
╋━━━━━━━━━━─────────

［제정 배경 & 목적］

　1960년대 후반 이후의 경제발전과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하여 서울 등 대도시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증가하여 구분소유와 공동이용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
　러한 새로운 생활관계를 규율 할 민법 및 부동산등기법 등 제 규정은 불비하여 공동주택소유자
　간 분쟁증가 등의　여러가지 문제점 해결을 위한 단일법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음.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증가로 집합건물 내에서의 공동생활을 합리적으로 규율하고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서 구분소유자를 보호하고 구분 공동생활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하여 제정
　(1984. 4. 10)




집합건물법 소개
╋━━━━━━━━━━─────────

［구 성 내 용］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제1절　총칙
　제2절　공용부분
　제3절　대지사용권
　제4절　관리단 및 관리인
　제5절　규약 및 집회
　제6절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7절　재건축 및 복구
제2장　단지
제3장　구분건물의 건축물대장
제4장　벌칙

［연　혁］

1.　[시행2010.3.31]  [법률 제10204호, 2010.3.31, 일부개정]
2.　[시행2009.12.10]  [법률 제9774호, 2009.6.9, 타법개정]
3.　[시행2009.5.8]  [법률 제9647호, 2009.5.8, 일부개정]
4.　[시행2008.12.26]  [법률 제9172호, 2008.12.26, 일부개정]
5.　[시행2005.5.26]  [법률 제7502호, 2005.5.26, 일부개정]
6.　[시행2004.1.19]  [법률 제6925호, 2003.7.18, 일부개정]
7.　[시행1998.12.28]  [법률 제5592호, 1998.12.28, 타법개정]
8.　[시행1986.5.12]  [법률 제3826호, 1986.5.12, 일부개정]
9.　[시행1985.4.11]  [법률 제3725호, 1984.4.10, 제정]




집합건물법 소개
╋━━━━━━━━━━─────────

［용어정리］

"구분소유권"이란 공용부분을 제외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을 말한다.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
　　　 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
　　　 의 건물을 말한다.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
　　　　 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
　　　　 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키워드

집합건물법,   부동산,   법률,   집합건물 소유,   관리 조직,   권리관계,   재건축,   해외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