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분석] 인터넷 실명제, 더는 고집할 이유가 없다 [한겨레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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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분석] 인터넷 실명제, 더는 고집할 이유가 없다 [한겨레 2010-04-07]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야에 대한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시행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대책마저 졸속으로 시행하지 않을까 우려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분야가 국내에서도 소득 취약계층인 농축수산업과 중소상공업, 그리고 제네릭(복제의약품)제조·판매에만 의존함으로써 소규모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약 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한미FTA 반대론자들이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 및 경쟁력 강화 후 FTA추진을 주장해온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본다. ]
산업붕괴가 우려되는 제약 산업에 특별히 어떤 신경을 써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았다. 제일 먼저 산업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지금의 영세한 규모로는 특허약 베끼기 바쁘다. 그러니 리베이트나 의사접대로 약을 팔 수 밖에 없다. 글로벌 톱 50 제약회사에 한국 기업은 아예 없다고 한다. 인수 합병을 통해 덩치를 키우고 연구개발 투자를 과감히 늘려야 한다. 국제 분업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세계시장 진출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 취약계층과 산업에 대한 지원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농어민을 위한 피해직불금 22조원 외에도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위 부분에서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라고만 적어놓았지 또 다른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처리된 이후 정부와 여당은 ‘이제 남은 것은 후속대책뿐’이라고 강조한다. 한·미 FTA 피해대책은 전혀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지원액을 늘린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 농업 다음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제약업계도 정부의 피해 추정치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회 비준동의를 밀어붙이는 데 급급해 정확한 국내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다. 더욱이 기대효과는 뚜렷한 근거도 없이 부풀리고 불 보듯 뻔 한 피해는 되도록 줄여 여론을 호도해왔다. 경제 강국들과 무분별하게 경제통합을 추진하다 파국을 맞은 사례가 세계 곳곳에 널려 있는데도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객관적이고 냉철한 상황판단 능력이 없으면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지금 정부의 모습이 그렇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정부는 피해산업·피해계층에 대해 단순하고 무책임하다. 무조건 ‘개방 파고에 맞서 경쟁력을 높이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분야가 역시 농업이다. 이 사설에서 이 부분은 나와 같은 생각이었다. 역대 정권은 시장 개방 때마다 ‘농업도 경쟁력을 키우면 된다.’라며 수십조 원의 혈세를 퍼부었고, 돈으로 때우는 정책의 결과 농업 경쟁력은 제자리걸음인 채 농민들만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되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다. ‘경쟁력을 키우면 된다.’는 것이 정부 논리다. 농민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세계 최고의 농업이 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지적에 공감하고 희망을 가질 농민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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