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컴과 사회-미디어법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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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과 사회-미디어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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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MBC의 경우 엄기영 전 사장의 사퇴 논란에서 보듯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 정부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비영리 단체인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는 이런 구조에서는 결코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PBS의 경우 이사회 이사를 선임할 때 전국의 지역 방송국들이 참여해서 직접 투표로 결정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확보하려면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을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올바른 사회인식과 판단을 견인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방송은 가장 파괴력과 영향력이 강한 매체 인만큼 특정 정파나 권력은 항상 장악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은밀하게 방송사 사장, 이사들은 권력과 그 권력을 추종하는 자들의 주거래 상품이 됐다. ‘방송을 장악하지 않고 권력을 장악할 수 없다’는 말은 그만큼 방송의 공공성보다 방송의 편향성, 사영화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송발전을 반대할 사람은 없다. 미디어 융합에 따른 방송의 선진화와 산업화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의 가치는 훼손될 수 없다. 양심적 언론학자라면 이런 원칙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개인적 정치성향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방송의 공공성을 편의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소수에 불과하다.
2.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일단 신방 겸영에 대한 나의 의견은 반대이다. 대한민국의 언론은 권력자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탄압과 억압을 받아왔다. 기자들과 방송사들 또한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게 강압적으로 기사내용을 뒤바꾸어 놓았었다. 그것이 오늘날 조,중,동과 같은 소위국민들에게 비판을 받는 언론재벌들이 생겨나게 한 원인중 하나인 것 같다. 지금 이런 장식으로도 국민들의 언론보다는 권력화의 하나로 지탄 받는 언론사들이 과연 더 큰 언론재벌로 성장하고 거기에 방송사까지 소유를 한다면 과연 이들이 이제와는 다른 방송이나 기사를 올바르게 국민들 편에 서서 내보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 또한 부정적 이였으며 모두 다 하나 같이 방송장악 과 같은 정치적 차원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나라나당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막으려 했고, 미디어법 승인 과정에서 또한 ▲한나라당 의원의 대리투표, ▲투표 종료 선언 후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하며 재투표, ▲국회법 12조 위반한 부의장의 본회의 진행 등은 "절차적 민주주의까지 깡그리 무시하면서 까지 무리하게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려 했다. 과연 조중동과 같은 방송사들이 자신들에게 달콤한 이익을 주는 대기업들을 비판할 기사를 쓸지가 궁금하다. 또한 미디어법 개정과정 속에서의 언론에 대한 공공성 또한 지켜졌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그들이 말한 미디어법 개정의 장점인 방송사의 다양한 콘테츠 산업 개발, 일자리 창출, 방송 산업의 발달, 글로벌 방송사화 등이 정말 그들의 미디어법 개정의 목적 이였다면 좀 더 신중하게 국민들과의 대화와 소통으로 이뤄졌어야 되었을 것이다. 모든 과정들이 빠르고 민주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진행된 것은 윗선에서의 입김이 있었을 것이라는 무한한 상상들만 만들어낼 뿐 이였다. 또한 신방 겸영 허용이후의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았을 때도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신방 겸영 허용 이후, 언론이 정치계에 종속되어 정부에 의한 여론 왜곡,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공,민영의 이원적 방송체계를 운영하는 서구 선진국의 경우, 언론미디어시장 점유율은 공영이 더 높고, 예외 없이 언론시장 점유율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NYT나 르몽드 등 유명 언론사들도 자국 신문시장에서의 점유율은 5%를 넘지 못하고, 독일 최대의 언론재벌 바츠(WAZ)그룹의 시장 점유율 역시 7.5%에 불과하다. 즉, 정부여당은 서구 선진국들이 신방 겸영을 허용한다는 것을 미디어법 개정의 한 근거로 삼고 있지만, 한국이 언론시장 진입을 규제하고 있는 반면에 서방은 언론시장 점유율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 여론시장 보호라는 그 목적은 동일하지만, 서방과 달리 언론시장 점유율을 전혀 규제하지 않고 있다. 조,중,동이 신문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시점에서 선진국을 따라 신방겸영에 대한 언론시장 점유율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규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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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   미디어 법,   보도채널,   종합편성 채널,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