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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을 통한 방송광고 판매를 승인일로부터 3년간 유예 받았다. 신문과 방송을 교차소유하고 있는 종편의 방송광고 직접 판매 여부가 이번 미디어렙법 제정 논의의 핵으로 떠올랐으나 유예 조치로 인해 적어도 2년간은 직접 광고 판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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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 역할을 독점적으로 수행해 옴
- 미디어렙 법안 국회 통과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모두 여섯 개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
여야 갈등 속에 법안 표류가 수 차례 반복
우여곡절 끝에 2월 9일 새누리당이 제출한 수정안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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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의 개념 정의
2. 미디어법의 주요내용
Ⅱ. 미디어법의 쟁점
1.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모욕죄
2. 방송법
3. 신문법
4. 언론중재법
5. 전파법
6. 멀티미디어 통신법-IPTV법
7. DTV전환 특별법
Ⅲ. 독소조항과 우리나라 미디어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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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의 개념 정의
2. 미디어법의 주요내용
1) 신문, 대기업 지상파지분 최대 10%
2) 신문 + 방송 합산 시청 점유율 30% 제한
3) 종합편성, 보도채널 연내 허가
Ⅱ. 미디어법의 쟁점
1.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모욕죄
1) 역사
2) 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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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권리로 보호되는 것이다. 위의 미국과 유렵등의 나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익명성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강제적인 실명제 실사는 본인 확인 시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정리
미디어법안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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