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오리엔탈리즘

소개글

우리사회의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기간 안에 이 빛을 청산하지 못한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불법체류자가 된다. 당장 고국으로 돌아가서는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그 들은 인권침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미등록체류자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용허가제라는 이주노동자법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 제도는 취업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는 1년마다 고용주와 재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권리가 제액될 가능성이 높다. http://migrantnews.net/?bo_table=pds&doc=bbs/board.php&wr_id=6
기본적으로 고용허가제는 기본적으로 고용주의 고용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제도로, 사업장이동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제한이 되는데 이주노동자는 작업장 내에서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자유롭게 사업장을 이동할 수 없다. 사업장의 이동이 허용되는 경우는 업체의 휴업과 폐업,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 근로계약해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3회(이주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1회 추가)인정되며, 사업장 이동변경 신청 후 2개월 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경우, 고용주와 근로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장 이동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강제출국 된다. 합법화절차를 밟은 이주노동자의 경우 현재 이미 고용허가제에 준한 취업상황으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사업장 이동의 제한이다. 작업조건이 본인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비롯하여, 작업장 이동의 사유입증의 책임을 이주노동자에게 부과하여 사업장 이동이 어려워 결국 미등록 노동자로 전락하게 만들고 있다. 법과 제도로 착취할 뿐만 아니라 미등록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막상 미등록 체류자가 되면 이를 근거로 더욱 가혹하게 착취하는 것이다.
“외국 전문기관에서 한국의 브랜드 가치에 대해 조사했는데 대한민국 국가브랜드가 유명 대기업의 브랜드보다 못하게 나왔더라. 외국에서도 브랜드 가치가 매우 높은 유명 대기업이 있지만 국가브랜드가 앞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의 경우 일본 국가브랜드의 50분의 1밖에 안되더라. 한국은 교역규모로는 세계 11위, GDP로는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인데 이처럼 국가브랜드 가치가 낮은 이유는 준법의식 미약, 노사 문제, 북한 때문이더라.”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연말 부처 업무보고에서 한 발언이다. 지금 한국의 브랜드 가치는 세계 10위이며 이를 돈으로 환산할 때 1조1000억 달러로 미국의 9조 달러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3월2일자로 발행된 CNB저널은 ‘브랜드, 자본주의 꽃…대한민국 세계10위 정체 중‘이라는 제하로 한국의 브랜드 성장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CNB저널<李대통령 ‘한국브랜드 유명대기업보다 못하다.’ >2009.03.02)지난 참여정부 때도 미등록체류자들을 단속하기는 했지만 이번 이명박 정부는 ‘인간사냥’식의 무차별적인 단속을 멈추지 않고 있다. 조산의 기미가 있는 임산부를 강제추방한 일,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가 한진중공업 필리핀 법인의 산재 사망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필리핀 상원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조사 중단 압력을 행사한 일등은 이 정부가 이주노동자문제를 대하는 천박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한국에서 온갖 인간적인 수모를 당하고 단속을 받고 강제추방 된 이주노동자들이 자국에 돌아가서 삼성의 전자제품이나 현대의 자동차를 사줄지 의문이다. ‘인간사냥’식의 단속을 받고 추방된 이주노동자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선례를 세계 곳곳에 퍼트리는 꼴이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가브랜드 때문에 근심걱정이 많으신 다면 이주노동자정책을 전면재수정하는 작업부터 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오리엔탈리즘,   제국주의,   동양,   서양,   이주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