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세계화 시대, ‘고용 위기’의 현황과 대응

소개글

[경영학] 세계화 시대, ‘고용 위기’의 현황과 대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고용 위기’ 개념의 조작적 정의
Ⅲ. 세계 각국의 고용 현황
Ⅳ. 고용 위기에 대한 여러 대응책
Ⅴ. 맺음말

본문내용

성의 노동력을 재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가사노동이나 어린이 돌보는 일을 법적으로나 조세의 측면에서 제대로 평가해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사노동을 “정상적인 서비스직업”으로서 사회적 인정을 하게 되면 여성 실업자를 대폭 없앨 수 있다는 발상이다. 이 아이디어는 독일 여성기업가 연맹의 리자 헤어만이 제안한 것인데, 이 구상에 따르면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국가로부터 정규 노동자처럼 임금도 받고 연간 1만 2천 마르크(월평균 90만원)의 소득까지는 세금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도 “여성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려는 음모”라고 비난받고 있고, 또 실제로 이런 식으로 여성노동을 재평가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오늘날처럼 수백만 명의 실업자가 상존하는 고용 위기 시대에 효과적으로 실업을 줄일 수 있는 지도 의문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5. 맺 음 말
앞서 논의한 바, 세계 각국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번지는 고용 위기의 네 가지 특징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대량 실업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실업 자체가 대량으로, 급격히 일어난다는 것이다. 소수 몇십 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만,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게 되어 아무리 유능한 정부라도 사실상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또 ‘실업은 실업을 낳는다’, 또는 ‘실업은 자기 증식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량 실업은 또다시 대량실업을 낳는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생산과정은 사회적으로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 한 부문이나 한 사업장의 대량실업은 곧 다른 부문이나 다른 사업장으로 연결되어 매우 빠른 속도로 파급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둘째, 장기 실업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실업이 단순한 경기변동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매우 구조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2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의 산업 구조의 변화, 노동력 절감적인 생산기술 및 공정 혁신, 정보화와 세계화의 결합 등이 놓여 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조차도, 노동에 대한 자본의 우위 확보와 다른 개별 자본에 대한 경쟁력 우위 확보라는 개별 자본들의 자본 축적 욕구와 무관하지 않다.
셋째, 고용의 불안정성, 즉 불완전고용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비록 취업자라 하더라도 안정된 일자리보다는 파트 타이머, 용역, 촉탁, 일용직, 계약직, 프리랜서 등과 같은 비정규직 신분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증가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개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줄 수는 있을지언정 사회적인 유대와 안정성은 심하게 파괴시킨다.
넷째,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자체가 소멸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동화, 정보화의 시대는 이러한 경향을 촉진한다. 그래서 이제 21세기는 노동력 중에서 오직 20% 정도만이 필요하고 그 외 80%는 불필요한 존재가 되는 시대가 온다고 한다. 프랑스의 비비안느 포레스테같은 사람은 <경제적 공포>라는 책에서 이제 “착취당할 기회마저 박탈당한” 사람들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시대가 왔다고 하면서,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 보호라는 명제에 매달리지 말 것을 엄숙히 경고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일자리 자체로부터 인간의 존재 의미를 찾던 시대는 이미 과거의 일이니, 근본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각국에서는 오로지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만 하면 ‘고용 위기’가 쉽게 해소될 것처럼 주장하며 부분적이고 임기응변적인 대응 조치만 취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계의 모든 나라와 기업들이 주주와 투자가의 이익을 위해 서로 갈라져 치열하게 경쟁하는 한, 좁아진 지구촌이 실업의 공포에서 벗어나 더불어 살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경쟁과 분열의 패러다임이 아닌 연대와 협동의 패러다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경제사회 운영 원리를 진지하게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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