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한국의 원조정책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국의 원조 원칙과 전략의 수립, 국민들의 의식 제고, 구속성 원조의 개선, 전문 인력 부족 해소

소개글

[국제통상론] 한국의 원조정책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국의 원조 원칙과 전략의 수립, 국민들의 의식 제고, 구속성 원조의 개선, 전문 인력 부족 해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책과제
　1. 원조 정책과 전략 수립의 필요성
　2. 국민들의 의식 제고의 필요성
　3. 구속성 원조의 개선의 필요성
　4. 전문 인력 부족 해소의 필요성

Ⅲ. 선진 공여 국들의 사례
　1. 원조 정책과 전략 수립
　2. 국민들의 의식 제고
　3. 구속성 원조의 개선
　4. 전문 인력 부족 해소

Ⅳ. 한국의 원조국가
　1. 부룬디의 정치상황
　2. 부룬디의 경제상황

Ⅴ. 기대효과

본문내용

정에도 불구하고 부룬디 주변국인 DR콩고, 르완다, 우간다는 Tripartite Plus를 구성하고, 반군의 무장해제를 촉구하고 있으나, 반군 측 내부 간 갈등과 부룬디 정부 내 반군의 지분을 둘러싸고 양측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2. 부룬디의 경제상황
부룬디의 주요 경제지표들을 보면 GDP는 2006년 기준으로 10억불, 1인당 GNI는 2006년 기준 113불, 수출입 현황은 2006년 기준 수출 61백만 불, 수입 286백만 불로 347백만 불이다. 또한 GDP 실질 성장률은 2007년 기준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룬디의 주요 경제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정부의 재정적자 폭이 2008년 GDP의 6%에 달했고, 정부재정의 약 절반이 외부 원조에 의해 충당되고 있다. 경상적자도 2008년 기준 GDP의 13%에 달하였고, 경상수지 적자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EU측은 2008년부터 13년간 2,120만 불을 지원할 예정이며, 미국은 2007년 1천만 불 지원에서 2008년도에는 2,600만 불을 지원하였다. 또한 노르웨이도 2008년 1,800만 불을 부룬디 예산에 지원하였다.
Ⅴ. 결론
우리나라의 경우 아프리카에 대한 무상원조의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이 수치가 아프리카의 GDP와 비교할 경우 굉장히 작은 수치이다. 지구촌의 핵심과제인 아프리카의 빈곤 극복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원과 지원 규모의 증가도 필요하겠지만,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지원을 늦게 시작한 만큼 아프리카 각 수원 국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무상지원 전략이 앞으로 한국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은 기존의 선진국들에게 있어 원조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님을 보여준 유일한 예이다. 한국의 성장은 선진국들에게는 원조의 실효성을 보장해 준 셈이고, 다른 개도국들에게는 희망이 되어 준 셈이다. 따라서 아프리카 국가들 역시 한국을 자국 근대화 및 경제성장 모델로 삼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의 체계적인 무상지원을 통해 빈곤 완화의 토대를 쌓을 수만 있다면 아프리카 각 수원 국과의 경제적 협력관계 강화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
더불어 경제적 협력관계의 강화를 통해 아프리카는 자원이 부족한 한국에 에너지 공급원이 되어줄 수 있으므로, 이는 서로 간에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 개발원조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원조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원조기관 간에 원조사업의 체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원조 정책 및 추진과정에서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해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국익이 증진될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공여 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선진국들의 원조정책과 전략을 참고하여 확고한 원조 정책 수립 및 근거를 세워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민들의 원조에 대한 장기적인 인식 및 신뢰를 쌓아가야 할 것이며, 구속성 원조의 비율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문기관을 세워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 것들 중 하나이다.
개발도상국의 빈곤 해결을 원조에 있어 최대의 목적으로 삼고 원조를 받는 나라의 지역적 성격에 알맞은 지속적인 원조를 해 나갈 때 껍데기만 공여 국이 아닌 알맹이까지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김민재, 「한국의 대외원조는 협력체제, 협력원조로 나아가야한다.」, 2012. 3. 18
http://diplokor.tistory.com/13
「지난 해 한국 원조규모 세계17위」, 동아economy, 2012. 4. 4
http://economy.donga.com/total/3/01/20120404/45291902/1
「공적개발원조(ODA), 국민 절반 이상 알고 있다.」, 2009. 5. 20
http://blog.naver.com/wfk0507?Redirect=Log&logNo=120068746742
「2008년 부룬디 정치경제 전망 - 탄자니아대한민국대사관작성」, 2011. 4. 7
http://cafe.naver.com/cumca/35
조현규,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공공조달제도 개선방안 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이드라인 이행과 WTO 정부조달협정(GPA) 주요 원칙을 중심으로』, 2011
김규현, 「한국의 對 아프리카 무상원조의 효과 분석」, 『human development index 에의 영향을 중심으로』, 201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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