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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복 활동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헌재, 4.3 희생자 결정 무효 헌법소원 '각하' <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2010.11.25 (목)
제주4ㆍ3사건 희생자 결정 무효 등을 주장하며 일부 우익단체가 4ㆍ3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씨와 4.3사건 당시 토벌군 사령관이었던 박진경 연대장의 양자인 박익주씨, 서울 한 교회의 목사인 이선교씨 등이 '진상조사보고서 배포금지', '희생자결정 무효', '4.3특별법 일부조항 위한' 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 2건과 행정소송 2건, 국가소송 등 6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4.3위령제'에 MB-박근혜 불참, 한명숙-이정희 참석 <뷰스앤 뉴스> 김동현 기자 2012.4.3
유가족들, MB 4년 내내 불참에 강력 항의
64주년을 맞는 제주 4.3 위령제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이 불참한 반면,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참석해 대조를 이뤘다. 위령제 봉행위원회(위원장 우근민 지사) 주최로 3일 오전 제주 봉개동 4.3평화기념관에서 봉행된 이번 위령제에는 이 대통령은 올해도 어김없이 불참했고, 대신 김황식 국무총리가 정부측 대표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10년 위령제에는 당시 정운찬 국무총리가 위령제에 불참하고 당일 오후 4대강 공사 사업장을 찾아가 격려 방문했다가 여론의 도마에 오른 적이 있다. MB가 재임기간 4년내내 불참하자 일부 유가족들은 김 총리의 추도사가 끝난 뒤 "이명박 정부는 각성하라"고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여권에서는 박근혜 위원장은 불참하고 대신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참석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제주 대신 천안 등 수도권 남부권 공략에 나섰다. 4.3 유족회는 위령제 전에 새누리당에도 위령제 참석을 강력 건의했다는 후문이다.
기사를 검색하고 보니 우리나라의 중앙지 중에서 조중동은 제주 4.3에 대해 보도를 하지 않고 있었다. 위령제에 대해 다룬 기사도 없었고 그나마 위령제 얘기가 나온 기사는 박근혜가 4·11총선 서울 강남을 지역에 뉴라이트 계열의 이영조 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공천했다는 보도인데 이 사람이 발표한 논문에서 제주4·3항쟁은 ‘공산주의자가 주도한 폭동’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고작 기사가 난 것이 이런 것이고 위령제에 관해 기사 하나 안내는 이 현실과 상황이 황당하고 화가 났다.
노무현대통령 정부 때 국가차원의 공식사과와 위령제에 직접 참석해 위로 한데 이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2008년에는 총리가, 2009년 행정안전부장관, 2010년 총리실장 등 위령제에 참석하는 정부 대표인사가 ‘장관급’으로 낮춰진데 대해 ‘4·3홀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현 정부 출범 후 일부 보수 세력들이 4·3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역사교과서에서 제주 4.3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를 읽고 나는 또 한 번의 분노를 느꼈다. 그나마 헌법소원이 각하되고, 제주 사회단체들이 이에 반발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마무리하며
제주 4.3을 조사하고, 마무리하고 있는 지금 안타까움과 답답함, 분노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서 뭐라고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제주 4.3을 다시 배웠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제주4·3사건은 한국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5.18광주 민주화 운동과 같이 제주4.3사건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관심가지고 위로해줘야 할 사건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기사만 봐도 제주도민들만이 이일을 기억하고 위로할 뿐, 오히려 더 묻혀 가는 것만 같아서 안타깝다. 4·3은 언제쯤 바다 건너 모두에게 위로 받을 수 있을까?
유대인 법학자 라파엘 렘킨이 <점령된 유럽에서의 추축국 통치>라는 책에서 말했다."과거를 이야기하지 않는 사회는 과거의 문제를 극복할 수도 없고, 과거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도 없다. 그런 사회에는 미래도 없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 것도,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잘못된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과제다. 진실은 절대 왜곡되어서도 왜곡해서도 안 될 것이다.
참고 사이트
제주 4.3 연구소 http://www.jeju43.org/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www.jeju43.go.kr/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 jeju.grandculture.net/
헌재, 4.3 희생자 결정 무효 헌법소원 '각하' <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2010.11.25 (목)
제주4ㆍ3사건 희생자 결정 무효 등을 주장하며 일부 우익단체가 4ㆍ3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씨와 4.3사건 당시 토벌군 사령관이었던 박진경 연대장의 양자인 박익주씨, 서울 한 교회의 목사인 이선교씨 등이 '진상조사보고서 배포금지', '희생자결정 무효', '4.3특별법 일부조항 위한' 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 2건과 행정소송 2건, 국가소송 등 6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4.3위령제'에 MB-박근혜 불참, 한명숙-이정희 참석 <뷰스앤 뉴스> 김동현 기자 2012.4.3
유가족들, MB 4년 내내 불참에 강력 항의
64주년을 맞는 제주 4.3 위령제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이 불참한 반면,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참석해 대조를 이뤘다. 위령제 봉행위원회(위원장 우근민 지사) 주최로 3일 오전 제주 봉개동 4.3평화기념관에서 봉행된 이번 위령제에는 이 대통령은 올해도 어김없이 불참했고, 대신 김황식 국무총리가 정부측 대표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10년 위령제에는 당시 정운찬 국무총리가 위령제에 불참하고 당일 오후 4대강 공사 사업장을 찾아가 격려 방문했다가 여론의 도마에 오른 적이 있다. MB가 재임기간 4년내내 불참하자 일부 유가족들은 김 총리의 추도사가 끝난 뒤 "이명박 정부는 각성하라"고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여권에서는 박근혜 위원장은 불참하고 대신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참석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제주 대신 천안 등 수도권 남부권 공략에 나섰다. 4.3 유족회는 위령제 전에 새누리당에도 위령제 참석을 강력 건의했다는 후문이다.
기사를 검색하고 보니 우리나라의 중앙지 중에서 조중동은 제주 4.3에 대해 보도를 하지 않고 있었다. 위령제에 대해 다룬 기사도 없었고 그나마 위령제 얘기가 나온 기사는 박근혜가 4·11총선 서울 강남을 지역에 뉴라이트 계열의 이영조 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공천했다는 보도인데 이 사람이 발표한 논문에서 제주4·3항쟁은 ‘공산주의자가 주도한 폭동’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고작 기사가 난 것이 이런 것이고 위령제에 관해 기사 하나 안내는 이 현실과 상황이 황당하고 화가 났다.
노무현대통령 정부 때 국가차원의 공식사과와 위령제에 직접 참석해 위로 한데 이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2008년에는 총리가, 2009년 행정안전부장관, 2010년 총리실장 등 위령제에 참석하는 정부 대표인사가 ‘장관급’으로 낮춰진데 대해 ‘4·3홀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현 정부 출범 후 일부 보수 세력들이 4·3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역사교과서에서 제주 4.3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를 읽고 나는 또 한 번의 분노를 느꼈다. 그나마 헌법소원이 각하되고, 제주 사회단체들이 이에 반발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마무리하며
제주 4.3을 조사하고, 마무리하고 있는 지금 안타까움과 답답함, 분노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서 뭐라고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제주 4.3을 다시 배웠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제주4·3사건은 한국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5.18광주 민주화 운동과 같이 제주4.3사건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관심가지고 위로해줘야 할 사건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기사만 봐도 제주도민들만이 이일을 기억하고 위로할 뿐, 오히려 더 묻혀 가는 것만 같아서 안타깝다. 4·3은 언제쯤 바다 건너 모두에게 위로 받을 수 있을까?
유대인 법학자 라파엘 렘킨이 <점령된 유럽에서의 추축국 통치>라는 책에서 말했다."과거를 이야기하지 않는 사회는 과거의 문제를 극복할 수도 없고, 과거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도 없다. 그런 사회에는 미래도 없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 것도,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잘못된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과제다. 진실은 절대 왜곡되어서도 왜곡해서도 안 될 것이다.
참고 사이트
제주 4.3 연구소 http://www.jeju43.org/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www.jeju43.go.kr/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 jeju.grandcultu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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