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 자율형사립고 현황과 찬성과반대 입장 보고서 - 자율형 사립고의 도입, 찬성과 반대 - 성정향상효과, 사교육 문제 해결, 높은 등록금, 예산 쏠림 현상

소개글

[자율형사립고] 자율형사립고 현황과 찬성과반대 입장 보고서 - 자율형 사립고의 도입, 찬성과 반대 - 성정향상효과, 사교육 문제 해결, 높은 등록금, 예산 쏠림 현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자율형 사립고의 도입………………………3
Ⅱ. 찬성 – 성적향상효과 ………………………4
Ⅲ. 찬성 - 지나친 사교육 문제 해결…………5
Ⅳ. 반대 - 높은 등록금 문제 …………………6
Ⅴ. 반대 – 예산 쏠림 현상 ……………………6

본문내용

등록금을 내야한다면 높은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사회적인 불평등과 빈부격차에 대한 갈등이 심화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Ⅴ. 반대 예산 쏠림 현상
지난해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가 ‘고교 다양화’ 학교에 지원한 재정지원액이 일반고에 견줘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쏠림 현상은 자율형 사립고·기숙형 사립고·마이스터고·기숙형 공립고·자율형 공립고의 차례로 심했다.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반대의 입장에 선 사람들은 자율형 사립고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지역 단체별로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예산 지원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자율형 사립고의 본래 취지는 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인데 지자체가 일정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자율형 사립고가 들어서게 되면 그 지역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예산 지원은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자율형 사립고는 지원자에 의해서 가는 것이며 등록금 자체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높은 수준인데다가 예산의 지원까지 받는 것은 특혜로 비춰지는 상황이다.
자율형 사립고가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만큼 특수계층에게 예산이 지원된다는 점에서 반발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30863001
<한국경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032205385&code=940401
<경향신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054739
<뉴시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404010012
<서울신문>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403000252&md=20130404003514_AP
<헤럴드경제>
http://www.vop.co.kr/A00000617227.html
<민중의소리>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52285
<노컷뉴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022225215&code=940401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022108195&code=990101
<경향신문>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40210135587298&nvr=Y
<아시아경제>

키워드

자율형사립고,   자사고,   찬성,   반대,   자율형 사립고,   성적향상효과,   사교육 문제 해결,   등록금 문제,   예산 쏠림 현상,   사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