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과 평가의 실제와 방법\'

소개글

\'도덕과 평가의 실제와 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개 요

󰋫 도덕적 지식의 평가

󰋫 도덕적 신념의 평가

󰋫 도덕적 사고력의 평가

󰋫 도덕적 실천의지 및 성향의 평가

󰋫 결 론

󰋫 참 조 / 사 례

본문내용

품성 문제
최근 해외 언론은 물론 중국 국내 매체까지 중국 관광객들의 비문명 행위를쉴새 없이 보도하며 비판하고있다. 중국인들의 자질 문제가 사상 전례 없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다. 중국인들의 새치기, 침 뱉기,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등이 인터넷 웹사이트에 소개되고 있다. 많은 중국인들이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시급히 고쳐나가려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적지 않은 중국인들은 스스로의 도덕수준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변화할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사실상 중국인들의 비문명행위는 도덕적 품성이 낮기 때문이다. 예컨대 외국 상점에서 물건을 사면 3개월 이내에 반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적지 않는 중국인들이 이 규정을 악용하여 미국 상점에서 카메라를 사고는 3개월간 마음껏 사용하고는 귀국할 때 반품을 요구하는 등 악명이 높아 일부 미국 상점들 중에는아예 중국 손님을 받지 않으려는 곳도 있다. 또한 적지 않는 중국인들은 외국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할 때 호텔에 비치된 물품을 마음대로 가지고 가 버린다.이같은 행위는 중국인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기며 외국인들에게 '무례하고 무질서한 국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 중국 최고의 코미디 스타로 인정받는 자오번산(本山)이 미국 공연 도중 장애인을 소재로 우스깡스러운 연기를 했다가 미국 언론들의 집중적인 비난을 받았다. 자오번산은 중국에서 박수를 받았던 연기로 미국에서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는 한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을 것이다. 문명사회의 징표 가운데 하나는 강자를 무서워하지 않고 약자를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데 있다. 장애인을 존중하는 것도 당연히 이것에 포함된다. 그러나 많은 중국인들을 약자를 조롱하는 것을 오락 프로그램의 하나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한다.위생습관과 생활습관은 점차 해결될 수 있지만 도덕적 품성을 높이는 것은 다른 성질의 문제이다. 수년간 중국사회의 부정적 단면으로 상징되는 짝퉁 제조, 가짜 상품, 저급한 상품의 제조, 지역차별 대우, 도시와 농촌 간의 빈부격차 등도 상당수는 사회의 총체적 도덕수준과 연관되어 있다. 이는 중국 사회의 전체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것으로 더욱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더 늦기 전에 어린이교육부터 바뀌어야 한다. 또한 도덕적 자질을 높이는 문제는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전 국민의 도덕적 품성을 높이기 위한 운동의 필요하며, 그러한 사회적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가야 한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솔선수범하는 것이다. 예컨대 정부는 우선 반부패 및 청렴정치를 강화해야 하며 부패가 국민들의 비도덕행위를 변호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관과 민이 힘을 합쳐 중국 사회의 총체적 도덕자질을 높여나갈 매우 중요한 때이다.


▲ 미국 공연을 가진 자오번산, 사진은 뉴욕공연 모습

2. 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사규 부패영향평가 교육 실시
- 사전적 부패방지 시스템 활성화 기대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공직유관단체의 청렴도 제고 및 투명경영 확산 유도를 위해 한국전력공사 등 116개 기관 직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사규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교육을 3일 오후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 대강당에서 실시했습니다.
각 공직유관단체의 사규는 비록 내부 업무 기준이지만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규 내 숨어있는 부패유발요인을 찾아내 개선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투명성 향상, 국가 청렴도 제고에 밑거름으로 작용합니다.
※ 공직유관단체 사규는 자금지원, 검사, 평가, 심사 등 업무수행의 처리 기준/절차 방법에 대한 규정과 조직 운영(업무추진비 등 기관 운영비,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 인사규정,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한 매점 등 계약 관련 자산 규정, 계약관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이에 권익위는 형평성을 저해하는 특혜 유발적 규정, 재량범위가 모호하고 불명확한 규정 등의 개선을 위해 각 기관 담당자 대상 부패영향평가 실무 교육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 백운현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어 국제규범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만큼 공직유관단체의 윤리투명 경영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교육을 통해 각 기관의 부패영향평가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교육 참석자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교육에서는 뇌물수수 등을 금지하는 전통적 부패통제장치와 더불어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 등 새로운 부패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사규에 이해관계자 참여를 배제하는 조항 신설 등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권익위의 사규 부패영향평가 교육이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기관 자율적 부패예방 역량을 강화시켜 공직유관단체의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3. 중국 공무원들 도덕성 평가 실시
중국 쨩시(江西)성 핑샹(萍)시에서는 2010년 핑샹시 지도자 도덕성 평가 방법을 정식으로 공포했고, 앞으로 지도자들의 도덕적 행동을 계량화하고, 사람들의 평판을 중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핑썅시는 현재 187명의 간부들이 이 도덕성 평가를 받았으며, 그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조롭게 통과하였지만, 일부 사람들은 단번에 기각되기도 하였다. 도덕성 평가에는 총 정치적품덕, 직업적미덕,사회적도덕,가정적인덕 총 4가지의 1급지표가 있고, 이 중에서 더 세밀화 되어 18개의 2급지표가 있다. 5개의 평가등급으로 100점 만점에 80점미만이거나, 1급지표의 득점이 기준치의 60%에 미치지 않는 자는 임용되지 않는다. 이 평가를 통해서 생활방식이 바르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거나 공공의무를 하지 않는 등 10가지 행위에 해당하는 지도간부자들은 바로 기각될 것이다. 이에 핑샹시 시민정국 판공청 부주임 옌화원(晏文)씨는 "본가가 멀어서 자주 못가는 편인데, 집에서 전화가 오지 않았더라면 시위원회가 본가에 가서 조사한 사실을 몰았을 것이다"라며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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