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비교 정치론] 남북한의 권력 구조

소개글

[남북한 비교 정치론] 남북한의 권력 구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권력 구조의 개요

3. 권력 기구

　1 ] 한국
　　1) 국회
　　2) 사법부
　　3) 행정부

　2 ] 북한
　　1) 노동당
　　2) 국가기관

4. 엘리트의 충원유형
　1 ] 한국
　2 ] 북한

본문내용

행하도록 되어 있다.
4. 엘리트의 충원유형
1) 한국
한국에서의 권력엘리트 충원방법은 선거와 임명이 근간을 이룬다. 일반적으로 선거에서의 지지선택의 대표적 요인으로는 정당, 정책, 인물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정치적 수준이 낮을수록 인물과 정책 이외의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정책에 대한 평가가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한다. 즉, 이전까지 지지선택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지역성, 혈연, 금권, 관권 등 이었다. 그리고 임명의 충원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사회적 배경에 해당되는 교육, 직업적 경력, 연령, 출신지역 등을 들 수 있다.
그 동안 한국에서의 권력엘리트 충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최고 권력자의 신임과 선호가 근간을 이루었다. 최고 권력자의 신임과 선호는 권력투쟁에 있어서의 기여도의 여부에 따른 충성심, 학연, 지연, 혈연 등을 통하여 판단되었다.
종합적으로 한국의 정치 1세대 이후 전문적 기술과 개인적 역량을 가진 자들을 충원하는 경향이 뚜렷해진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엘리트의 충성심 내지는 정치적 신임 등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반대파의 정당한 참여의 길이 막히는 경우, 과대대표 혹은 과소대표화되는 경향, 정치적 소외집단의 증가현상 등 개발도상국 특유의 현상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2) 북한
북한 권력엘리트의 충원은 시대적으로 변천되어 왔다. 북한의 권력엘리트는 북한 내부에서 자생적한 것이 아니라 해방 후 외부에서 들어온 세력들의 권력투쟁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충원은 북한 체제의 변화에 따라 체제건설기, 체제강화기, 그리고 체제관리기 및 세습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체제건설기의 북한 권력엘리트 충원은 전문성보다는 당성과 파벌성이 충원요건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권력투쟁 가운데 엘리트의 숙청이 당과 국가기관의 엘리트 교체방법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이 시기 북한의 엘리트 충원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파벌성과 배타성에 의하여 인물이 교체되었다.
체제강화기에는 김일성이 내각의 구성에서 수상이 되어 내각구성의 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김일성 중심의 빨치산 출신이 북한체제에서 거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시기이다. 한편 권력 투쟁이 끝난 시기여서 빨치산 출신들도 숙청되기 시작하였다.
체제관리기에는 노동당 엘리트의 국가기관엘리트의 중첩을 통한 북한 권력구조의 2원화가 특징으로 나타났다. 김일성은 당의 절대 우위체제에서 국가주석을 차지한 뒤 국가기관, 특히 중앙인민위원회의 권력을 강화시켰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체제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해 노동당 출신의 정치인뿐만 아니라 체제를 관리해 나갈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전문기술엘리트들이 충원되기 시작하였다.
체제세습기에는 북한의 권력엘리트의 충원구조와 국가기관, 그리고 권력엘리트의 구조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세대교체로, 항일빨치산 출신의 혁명 1세대와 당료 및 군부 엘리트가 다수 교체되고 김정일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 2세대가 북한의 권력엘리트로 부상하게 되었다.
사회주의체제의 권력엘리트의 충원은 혁명정권의 초기에는 체제건설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데올로기, 혁명성, 정치성이 충원의 제 1의 기준이었고, 북한도 마찬가지이지만 북한에서는 파벌이라는 기준을 더 추가시켰다. 또한 북한에서는 권력엘리트의 충원기준의 적용척도로서는 성분따지기 방법을 활용한다.
물론 북한에서도 권력엘리트의 충원기준으로서 행정능력과 전문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귀속적인 성분의 전제조건으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5. 마무리
해방 후 분단과 더불어 3년간의 미군정을 거친 한국의 정부수립과정은 현대 한국정치의 출발점이 되며, 또한 권력구조 연구의 시발점이 된다. 그리고 6 25를 분수령으로 한반도에서의 안보적 상황은 엘리트의 권위주의적 의식 및 행태와 더불어 한국의 권력구조가 헌법을 초월한 대통령 중심의 일원적 권력구조로 변화시키는 기저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통령중심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3권 분립이 지켜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편, 공산주의의 권려국조는 당권력을 중심으로 조직됨으로써 당의 권력구조가 국가의 권력구조이며, 당은 모든 국가기관의 임무를 조정하고, 그들의 활동을 지도하며, 모든 국가기관에서의 지위를 독점하고 있다. 이러한 당-국가체제는 대개 일당체계와 국가의 결합성, 정치와 행정의 융합성, 당장치와 국가기관의 중첩성, 동일 인물의 당과 국가기관의 겸직성 등으로 인해 고도로 일원화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권력구조 역시 당의 권력이 국가 기관의 권력의 근원이며, 노동당과 국가와의 결합이 강하기 때문에 정치와 행정의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으며, 당의 핵심요직과 국가기관의 핵심요직간의 겸직뿐만 아니라 당내 핵심요직의 독식, 국가기관내의 핵심요직의 독식을 뚜렷한 특징으로 한다.
남북한 엘리트의 충원은 남북한의 최고 권력자의 자의에 의한 기준이 크게 작용하여 왔으며, 남북한간의 상이한 체제에 의하여 충원방법과 이에 따른 특징도 상이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남북한 모두 민주적 원칙적인 엘리트 충원기준과 방법을 설정하고 이 기준과 방법에 의거하여 엘리트를 충원하지 못하고 최고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엘리트의 충원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끊임없는 변화를 이루어왔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 참고 문헌 >>
이정균 김동근 양순창 김종호 이수형 공저, 『남북한 비교정치론』, 형설, 1998
김운태, 『정치학원론』, 박영사, 1989,
길영환/이원웅 옮김, 『남북한비교정치론』, 문맥사, 1998
이동훈 외 공저, 『북한학』, 박영사, 1997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의 권력엘리트 연구』, 1992
<< 참고 사이트 >>
http://kin.naver.com/open100/detail.nhn?d1id=11&dirId=1112&docId=346988&qb=64Ko67aB7ZWc7J2YIOq2jOugpeq1rOyhsA==&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gK/WXsoi5TVssaU988Csss--253806&sid=TM-tuEnTz0wAAFX92Rk

키워드

남북한 비교 정치론,   남북한,   권력 구조,   행정부,   노동당,   사법부,   권력구조,   남북한의 권력 구조,   국회,   국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