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서의발전_아마티아센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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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유의 관점...1
2.
발전의 목적과 수단...2
4.
능력의 박탈로서의 빈곤...3
5.
시장，국가，사회적 기회...4
6.
민주주의의 중요성...6
7.
기근과 다른 위기들...7
8.
여성의 행위 주체성과 사회적 변화...9
9.
인구，식량，자유...10
10.
문화와 인권...11
11.
사회적 선택과 개인의 행동...12
12.
사회적 공약으로서의 개인의 자유...13



비판...13

본문내용

참여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은 점점 발전할 것이다.
p344-345
- 현대의 “낭비자와 투기자”들은 공기와 물을 오염시키는 것과도 많은 연관이 있으며, (중략) 환경문제는 개별적 소비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통으로 향유하는 “공공재”를 포함한 자원 배분과 관련된 일반적 문제의 일부분이다. 효과적인 공공재의 제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행동과 사회적 준비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 필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 우리가 지키고 공통으로 향유해야 할 공공재들이 무분별한 개발의 이유로 오염되고 소실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법적 규제의 범위를 더 크게 가져가야 하겠으며 규범적인 것뿐만 아니라 캠페인 등을 통한 꾸준한 윤리 의식의 발전을 도모하여 강압적인 것을 대신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p355-356
- “관습적인 행위 규칙”에서 본다면, 권한과 권력을 지닌 사람들의 행동이 특히 중요하다. 이것은 행위 규범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고위 관료들의 생동을 특별히 더 중요하게 만든다. 실제로, (중략) “높은 지위”에서의 부패 행동은 그 행동의 직접적 결과를 넘어서는 효과를 지닐 수 있다.
--> 시장 경제체제가 주도하고 있는 현시대에 매우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개인의 이윤을 추구하며 결과를 중시하며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부패는 공공 정책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며 생산적인 행동 추구의 감소를 낳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높은 권력이 주어진 관료들의 행동들이 특히 중요하게 여겨진다. 하나의 부패 행위가 또 다른 부패 행위를 불러들인다는 필자의 말처럼 악순환이 선순환을 수반 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2. 사회적 공약으로서의 개인의 자유
p365
- 개인적인 이익을 판단함에 있어, 또한 사회적 성취와 실패를 판단함에 있어, 실제적인 자유의 우월성을 주장하였다.
--> 현재 우리사회는 사회적 성취를 위해선 대부분 개인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과연 개인에게 가치가 있다고 평가할 만한 삶을 이끌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수가 없다. 이제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p369
- 널리 퍼진 노동 속박의 체계를 없애고, 속박된 노동자들을 다른 어느 곳에서도 자유롭게 고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책임이다. 또한 사람들의 경제적·사회적 생존 능력을 좌우하는 폭넓은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경제 정책을 운용하는 것 역시 사회적인 책임이다.
--> 우리나라는 IMF 이후로 노동자들의 고용 기회가 예전에 비하여 확연히 줄어들었다.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이 책임은 사회보단 개인에게 더 많은 책임이 돌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기업의 국제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우리나라 안에서조차 사회적 책임을 다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국제 경쟁력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될 것이다.
결론 : 자유의 관점에서 본 한국 사회
센의 프리즘을 통해 한국의 현실을 다시 보자. 이제까지 빈곤의 문제는 저소득이라는 관점에서 주로 다루어져왔다. 그러나 장애인이나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문제는 오히려 능력의 박탈에 있다. 그들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을 박탈당함으로써 저소득이라는 현실이 그대로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금만 바꾸어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 논리가 재개발 문제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몇몇 언론에서는 용산의 철거민 농성에 가담한 사람들 중 몇몇이 비교적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마치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도한다. 하지만 빈곤의 문제를 자유의 박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센의 입장이 맞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용산 철거민들에게는 경제 활동을 계속할 자유가 박탈되고 있는 현실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실업의 문제 역시 자유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는 지금 경제 위기로 고용이 축소되고 있고 이에 따라 실업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는 실업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센의 관점에 따른다면, 이는 실업의 문제를 철저하게 소득의 관점에서 보는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의 관점에 따라 구직자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센의 가장 중요한 통찰은 경제 발전을 자유의 확장 과정으로 보는 새로운 시각이며 오늘날 한국 사회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도 이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 발전을 물질적 부의 성장과 동일시하는 관점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는 한 개발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재개발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번창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제 2의 용산참사와 같은 사건은 재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마도 센의 다음과 같은 주장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유롭게 발언하고 공공의 토론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면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도 그는 가치 있는 중요한 것을 박탈당한 것이다. 발전 과정을 인간의 자유 증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런 박탈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성장과 분배의 관계에 대해서도 재해석 해보아야 할 것이다. 항상 성장과 분배는 공존할 수 없고 성장은 분배에 분배는 성장에 서로 배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적으로 지향해야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이것들이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절대적인 부의 증가가 아니라(부 자체는 자유증진을 위한 도구일 뿐이므로)자유의 증진에 있다. 또한 이 책에서는 정치적사회적 자유의 타당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빠른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 더 많은 교육과 복지가 포괄적인 범주의 성장에서의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음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책의 처음으로 돌아가 진정한 발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저자가 말한 ‘자유로의 발전’에 대해 생각해보았으면 좋겠다.

키워드

자유로서의 발전,   아마티아센,   경제학,   시장경제,   Amartya Kumar Sen,   기아와 빈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