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 천안함 사태 완벽정리와 합조단 발표를 바라보는 신뢰와 부정입장 정리 및 나의 견해

소개글

[천안함 사태] 천안함 사태 완벽정리와 합조단 발표를 바라보는 신뢰와 부정입장 정리 및 나의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 천안함 사태로 대한민국이 분열되다.
2. 천안함 사태 주요일지
3. 합동조사단의 결과발표 내용
4. 합동조사단 발표의 신뢰입장
5. 합동조사단 발표의 반박입장
6. 나의 견해 : 천안함 사태가 남긴 것과 잃은 것

본문내용

언에는 "(북한의)군수공장에서 무기를 식별하기 위해 페인트로 ‘몇 번’ 이렇게 표기를 하
기도 한다”고 말했으며 국방부는 잉크의 성분이 물에 쉽게 분해되지 않는 유성 잉크나 유성 페인트로 쓰여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물기둥 : 국방부는 최초 물기둥이 없었다고 했던 발표를 뒤집고, 100m짜리 물기둥에서 물방울정도만 튀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과 해병대 초병이 물기둥을 봤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백색 섬광'이었다는 진술로 밝혀져 물기둥이 정말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엇다. 초병의 진술을 밝히지 않다가 두 달이나 지나서 발표 한 것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천안함 생존자들은 물기둥을 본 사람이 없다.
잠수함의 이동경로 : 합동조사단은 "공해의 수중을 통해 외곽에서 우회해 잠입한 뒤 야간에 사고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천안함을 타격하고 신속히 현장을 이탈해서 잠입했던 경로로 되돌아갔다"고 밝혔으나, 북한이 사전에 도발지점을 정찰했다는 보고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고 당일 대청도 남쪽 해상에 고속정과 속초함이 있었음에도 군에 전혀 포착되지 않으면서도 단 한 방의 어뢰로 천안함을 두동강 내 흔적도 없이 퇴각했다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온전한 시신들의 상태 : 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의 좌현 약 3m 위치에서 총 폭발량 200~300kg의 폭발하였다고 밝혔지만 사체검안결과 파편상과 화상의 흔적 등이 전혀 없었다.
어뢰파편 수거: 군이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 두 달간이나 수색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뢰 파편을 찾지 못했지만, 민간 어선이 쉽게 찾아낸 점도 의문으로 제기된다.
기술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술력으로는 버블제트 어뢰를 제작할 수 없으며, 독일제 어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잠수정과 호환이 되지 않을 가능성, 호환이 된다 하더라도 독일제 어뢰는 장보고함 209급처럼 1200톤급에만 장착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정말 버블제트 어뢰를 사용한 타격이 맞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6. 나의 견해: 천안함 사태가 남긴 것과 잃은 것
-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사건발생 2달여가 되어가던 2010년 5월 20일 10:00시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합조단이 밝힌 공식원인은 ‘북한의 어뢰발사(버블제트)’로 인한 침몰 이었다. 북의 소행으로 단정짓는 발표가 나자 또다른 논란거리들이 생기면서 정국은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 사실 북한 어뢰 발사는 사건이 일어난 직후부터 계속 거론되어 왔다. 최종 발표전에도 각종 추측들과 유언비어들이 쏟아졌다. 어쨌거나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히 발표가 났고 민간전문가나 국회차원에서 진상규명이 제기되어 전면재조사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민-군 합동조사단의 결과가 가장 정확한 결론이라고 판명된 것이다.
- 천안함 침몰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 첫째로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렸다. 그로인해 군에 대한 불신과 안보에 관한 불안감이 증폭되어 국민들의 불신을 키웠다. 둘째는 천안함 침몰로 목숨을 잃은 장병들이다. 소중한 46인의 목숨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을 지켜보면서 국가 안보 위기 대응 매뉴얼이 정말 존재하는가 라는 의문이 들었다. 합조단의 발표처럼 1차 원인이 북한의 어뢰였다면 2차 원인은 군당국의 미숙한 대처능력이란 생각이 든다. 그리고 국민과 호흡하지 못한 ‘정보의 공유’가 세 번째로 잃은 것이다. 각종 억측과 추측이 난무할 때 정상적으로 대응하고 감추려는 듯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어야 했다. 정부가 판단했을 때 사건 원인의 방향이 어떻게 잡혔는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득했어야했다. 그렇게 새나가는 정보의 위험보다 국민분열로 일어나는 국력손실이 더 크다는 것을 촛불시위 같은 것으로 이미 경험해놓고 또 이런 일을 야기시켰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언론을 통해 나온 이야기지만 국민들이 사건진상에 대해 알기 전에 정부와 일부 언론은 북한 어뢰 공격이라는 것을 단정 지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어느정도 정립된 의견이었다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알려서 힘을 하나로 모았어야 했다.
- 원인 규명도 문제이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다. 이미 발표된 결과처럼 직접적인 침몬 사유가 ‘북한 어뢰 공격’이면 정부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안보시스템을 강화시키겠다고 약속한 마당에 이를 부정하면 돌이킬 수없는 분열을 일으킬 것이다. 추측이 남발하게 된 배경의 진원지도 정부의 미숙한 사건대처능력과 검증되지 않은 수만가지 추측을 내세우고 그를 사실인양 앞 다투어 보도했던 언론의 책임도 크다.
- 북한이 어뢰 공격을 감행했다면 그에 대한 댓가를 치르고 책임을 져야한다. 왜 그들이 어뢰공격을 감행하게 되었는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남북관계 정상화에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제 천안함 사태에 대해 주요 의문점들은 많이 해소가 되었다. 그래도 아직 발표 결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분명하게 답해주어야 한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대응도 국제사회의 이해와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긴 안목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풀어내야 한다. 이명박 정부들어 대북관계는 완전히 냉각되었고 2010년 5월 26일, 북한은 모든 남한과의 연락망을 끊겠다고 일방통보한 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더는 북을 자극하지 않고 군사적 충돌 상황은 피해가면서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국제사회 공조보다 먼저이며 남북한의 문제는 한민족은 우리 스스로가 풀어야할 과제이다.
< 출 처 >
* 한국어 위키백과 - 天安艦沈沒事件 : 2010년 5월 26일자 업데이트
* 국방일보
* KPI칼럼 : 김흥규 KPI 연구위원, 외교안보안구원 교수
* 천안함 침몰의 원인과 대응과제 CFE Viewpoint 재성호 : 일부 발췌
* http://www.navy.mil.kr/memorial772/index.html 천안함 사건 홈페이지
* 군사칼럼 : 한국 군사학회(군사논단)
* 군사정책 연구소 http://www.defencepolic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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