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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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시상의 하자의 경우에는 무효 외에 취소도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2) 유동적 무효
제3자의 문서에 의한 동의가 있기까지, 그리고 다른 행정청의 동의 또는 합의를 요하는 공법상 계약의 경우에 다른 행정청의 동의 또는 합의가 없이 채결된 계약은 다른 행정청의 동의 또는 합의가 없이 체결된 계약은 다른 행정청의 동의 또는 합의가 있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3) 무효의 효과
누구도 계약의 이행을 주장할 수 없고,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리에 따라 급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4) 무효인 계약에 근거한 행정행위 - 중대명백설에 따라 판단
5) 일부무효
공법상 계약의 위법과 무효가 계약의 일부분에 관련한다면, 그리고 그 계약내용이 가분이라면,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만 유효하다. 무효부분을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가 무효가 된다.
6. 공법상 계약과 행정소송
(1) 행정소송법 제3조 2호가 정하는 실질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2) 당사자소송에 관한 판례
서울대공전술연구소 소장과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의 해촉, 광주광역시립합창단원의 재위촉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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