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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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구되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다. 다만 본안요건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서 위법성의 문제로 심사된다고 한다.
6. 청구권의 성립요건
(1) 무하자재량행사의무의 존재
(2) 관련법규범이 공익뿐만 아니라 관련사인의 이익을 보호
7. 청구권의 행사
(1) 위법한 재량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침해를 받거나 수익이 거부된 자는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를 통하여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2) 취소소송의 경우 판결의 취지에 따라 하자 없는 재량처분을 다시 하여야 한다.
(3) 일설은 독자성긍정설을 취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하자 있는 재량행사 후 사후조치로서 권리구제를 주장, 이해관철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리침해의 주장과 입증이 필요
8. 결론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활성화를 위해 의무이행소송의 입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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