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학,권력납용,권력악용,프로포폴 사건,마약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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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①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성
화이트칼라범죄의 여러 특성에 의해 발생하기 쉬워진다. 범죄의 복잡성, 책임의 분산, 피해의 분산, 관대한 처벌이라는 4가지 특성으로 인해 화이트칼라범죄를 찾아서 처벌하기 어렵고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진단서를 위조하여 보험금을 받아내는 것도 위와같은 내용과 연관된다. 진단서를 위조하려면 전문지식이 있어야하며 대개 조직화정도가 높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직업에 종사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쉽다.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화이트칼라범죄는 쉽게 발각되지 않는다. 그리고 복잡성에 의해 누구의 행동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가려내는 일도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이 분산되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더 쉬워진다는 것이다. 화이트칼라범죄는 분명히 드러나는 한 사람의 피해자가 없다는 것이다. 책임뿐만 아니라 피해까지 분산되기 때문에 이를 밝혀낸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 진단서 위조를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취한다고 해서 분명한 피해자가 없다는 것이다. 다수에게 사소한 피해를 주지만 범죄자는 막대한 이익을 취하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발각되어 기소된다고 하여도 실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앞에서 설명했던 책임의 분산과 피해의 분산으로 인해 결국 받는 선고는 집행유예나 소액의 벌금형 정도이다. 범죄피해에서 폭력성이 나타나지 않고 피해가 분산되어 나타나는 점 등으로 인해 범죄지가 위험한 존재라는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② 동조현상
허위진단서의 문제는 그들이 얻는 막대한 이익에 비하여 자신이 발각될 확률도 적고 혹은 발각되더라도 그들이 얻은 이익에 비해 너무나 약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이 많다보니 그들 사이에서는 당연시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인다. 의사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이 남들도 다 하니까 괜찮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인인 의사를 통해 ‘의사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챙기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다른 의사들도 다들 하기 때문이다.’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는 동조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사회학습이론
사회학습이론으로 설명하면 모델링을 통한 강화효과가 일어났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 처음에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많은 의사들이 부당한 이익을 당연한 듯이 얻고 있었고 그들이 발각된다고 해도 그 위험부담이 작았다는 것을 보게 된다. 따라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막대한 이익에 비해 위험요소가 너무도 작기 때문에 이를 보고 따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쉽게 이익을 취하게 되고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면 이는 점점 강화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해결 방법 및 대책
화이트칼라범죄의 문제는 관대한 처벌이라고 보인다. 그들이 얻는 막대한 이익에 비해 받는 처벌은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 이를 법률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보인다. 또한 진단서라는 것은 공적으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전문적인 문서인데 이를 손쉽게 위조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컴퓨터를 이용해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보관하게 해야 한다. 최근 전자의무기록부에 활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Ⅲ. 결론
의료범죄에 대한 3가지 기사의 내용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의료계에서 가진 힘과 권력을 그들이 마음대로 남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사회적 신분을 이용하여 공익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데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얻은 이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처벌을 받고 있고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그 사례와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의료계에 도덕적 해이의 수준이 심각하다.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졌을 때 가져오는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우리는 의료계의 범죄행위에 주목해야한다.
통계자료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그들은 처벌을 잘 받지 않고 있고 그로인해 범죄수와 경제적 규모는 커져가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에 있다고 보인다. 심리학적 해석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그들의 이익을 취하는 구조와 처벌의 문제가 두드러진다. 이를 합리적 선택이론으로 설명했다. 범죄를 통해 얻을 이익보다 부담이 더 크다면 보다 쉽게 자기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범죄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낮아질 것이다. 또한 의사들에게 이미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방법들이 묵인되고 있고 처벌이 관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회적 태도로 인해 범죄행동으로 쉽게 이어진다. 이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사회적 태도를 변화하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강력한 법으로 인한 처벌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부담이 더 크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로서 윤리의식을 고양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쉽게 자신의 권력을 남용할 수 없도록 체계적이고 강제적인 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할 것이다. 그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의료범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화이트칼라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화이트칼라범죄자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이 굉장히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에 자신의 힘과 권력을 사용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작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이 당장 체감할 수 없는 피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면에 떠오르지 않는 것이다. 살인이나 폭력은 개인 혹은 소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지만 화이트칼라범죄는 셀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윤리적인 인식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민을 위해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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