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제도에 관한 이해와 다양한 입장에 관한 검토

소개글

노인수발제도에 관한 이해와 다양한 입장에 관한 검토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노인수발제도』에 대한 검토의 배경 및 필요성


Ⅱ. 본론

1. 『노인수발제도』의 경과 및 변천과정
1) 『노인수발제도』의 경과
2) 『노인수발제도』의 변천과정
3) 『노인수발제도』에 대한 최근의 여론

2. 『노인수발제도』란 무엇인가?
1) 『노인수발제도』의 명칭
2) 『노인수발제도』의 내용

3. 『노인수발제도』에 대한 사회 각계의 견해
1)노인요양보장제도 운영평가위원회의의 결과 검토
2)『노인수발제도』에 대한 사회각계의 견해
(1)노인복지계의 견해
(2)장애인단체의 견해
(3)저소득층 노인의 견해
(4)의료계의 견해


Ⅲ. 결론

1. 결론 및 함의

본문내용

al care
조세
현물
전 연령
×
표준비용 + 부담능력에 따른 부담금
재가서비스
Community Aged Care Packages(CACP)
조세
현물
70세 이상 노인
○
지불능력에 따라 부담
Home and community care(HACC)
조세
현물
전 연령
○
지불 능력에 따라 부담
Care payment
조세
현금
전 연령
○
간병수당(Carer allowance)
조세
현금
전 연령
×
오스트리아
재가서비스
장기요양수당(Long term care allowance)
조세
현금
전 연령
×
사용자들은 급여와 실제비용과의 차이를 부담함
시설서비스
장기요양수당(Long term care)
조세
현금
전 연령
×
사용자들은 급여와 실제비용과의 차이를 부담함.
캐나다
재가서비스
Provincial programmes
조세
현물
전 연령
△
자산조사는 각 주마다 다양함.
시설서비스
Provincial programmes
조세
현물
전 연령
△
자산조사는 각 주마다 다양함.
독일
재가서비스
수발보험(Social Long term care insurance)
사회보험
현금&현물
전 연령
×
비용부담(cost sharing)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공공보험에 의해 커버되는 것보다 추가적이거나 좀더 비싼 서비스를 위해 지불되는 본인부담은 매월 평균 130 유로임.
시설서비스
수발보험(Social Long term care insurance)
사회보험
현물
전 연령
×
board와 숙박은 급여되지 않음(매달 평균 560 유로); 또한 서비스비용에 대한 법정 초과제한은 평균 313유로임(이러한 개인비용은 자산조사에 의해 공공부조에 의해 커버될 수 있음).
헝가리
재가/시설서비스
Social protection and social care provision programme
조세
현물&현금
전 연령
○
사용자의 비용은 지방정부에 의해 정해진 범위 안에서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함.
Health-care insurance fund financed services
사회보험
현물
전 연령
×
기본서비스는 무료, 환자들이 더 높은 질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비용을 지불해야 함.
아일랜드
시설서비스
요양원 지원계획(Nursing home Subvention Scheme)
조세
현물
전 연령
○
매년 평균 최대 26,000유로(가정에 따라 다름)
공공장기요양(Public long term care)
조세
현물
전 연령
○
사용자는 비기여 노인주거시설의 최대 80%(약 5,500유로/년)까지 전액을 지불해야 함.
재가서비스
지역사회 중심 케어(Community based care)
조세
현물
부분적 자산조사
△
지역사회 간호서비스는 자산조사를 시행하지 않으며 비용은 무료임. 그러나 가사지원은 자산조사 시행함.
일본
재가/시설서비스
개호보험(Long term care insurance system)
사회보험+조세
현물
40~64세; 노인성질환으로 장애를 가진 자
65세 이상; 일반적인 모든 장애를 가진 자
×
사용자는 건당 비용의 10% 부담함.
한국
재가/시설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조세
현물
65세 이상 노인
○
공공부조자; 무료
기타; 수입에 따른 차등 부담
룩셈부르크
재가/시설서비스
Dependency insurance
사회보험
현물&현금
전 연령
×
사용자들은 급여와 실제 케어비용의 차이를 부담함.
멕시코
시설서비스
특수노인의료서비스(Specialised services in Geriatrics)
조세
현물
전 연령, 보혐에 가입된 모든 사람들
×
재가서비스
연금자와 퇴직자를 위한 낮 센터(Day centres for pensioners and retired)
조세
현물
연금자와 퇴직자
×
네덜랜드
재가서비스
AWBZ
사회보험
Consumer-directed budget
전 연령
×
Income-related co-payment are required.
시설서비스
AWBZ
현물
전 연령
×
Income-related co-payment are required.
뉴질랜드
재가서비스
Carer support
조세
현물
전 연령
○
Home support: home help
조세
현물
전 연령
△
Home support: personal care
조세
현물
전 연령
×
시설서비스
Long term residential care
조세
현물
65세 이상 노인과 50~65세는 노화와 관련된 상태
○
노르웨이
재가서비스
공공장기요양보호(Public long term care)
조세
현물
전 연령
×
가사지원은 적정 사용자부담이 있음(일반적으로 시간당 50 NOK)
시설서비스
공공장기요양보호(Public long term care)
조세
현물
전 연령
×
시설에 있는 요양자들은 최대 그들 수입의 80%까지 부담함.
폴란드
재가/시설서비스
사회서비스
조세
현금/현물
전 연령
○
스페인
재가/시설서비스
지방자치구의 사회보호프로그램(Social care programmes at Autonomous Community level)
조세
현물
자산조사
○
1998년 추산에 따르면 총장기요양비용의 73%가 사적으로 지급되었음.
스웨덴
재가/시설서비스
공공장기요양보호(Public long term care)
조세
현물
전 연령
×
사용자는 지방정부가 정한 비용을 부담함.
스위스
재가/시설서비스
주정부의 프로그램; 노령연금에 의한 노인의 건강증진
질병/노령연금기금과 조세
현물과 현금 혼합
시설서비스를 위한 자산조사 있음
○
high
영국
재가/시설서비스
NHS
조세
현물(가정간호와 요양원)
전 연령
×
무료
재가/시설서비스
사회서비스
조세
현물
전 연령
○
사용자는 지불능력에 따라 비용부담함.
재가서비스(cash)
사회보장급여
조세
현금
전 연령
○
미국
재가서비스(현물) 메디케어 시설서비스(현물)
메디케어
사회보험
현물(전문요양시설서비스만)
장애인과 65세 이상
×
가정간호; 무료
전문요양시설; 20일까지는 무료, 20~100일까지 일당 105 USD, 101일 이상 100% 전액 본인부담
재가서비스(현물) 메디케이드 시설서비스(현물)
메디케이드
조세
현물
전 연령
○
본인부담은 수급자의 재정상태에 따라 부담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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