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통치행위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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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정법상 통치행위 (행정법)

1. 통치행위의 의의
2. 통치행위의 인정여부와 근거
3. 통치행위의 통제

본문내용

근거의 유무와 수권의 근거대로 따랐는가의 문제는 별개
2) 제한적 긍정설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하게 위반하거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국가배상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
(4) 손실보상
손실보상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법령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현실에서 손실보상을 통해 구제받기는 국가배상의 경우보다 더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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