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특강] 직접세와 간접세 : 건전재정과 소득재분배에 끼치는 영향과 해결방안 (우리나라 세제 현황,해외사례,외국사례).PPT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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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재정학특강

직접세와 간접세 :
건전재정과 소득재분배에 끼치는 영향과 해결방안


1. 직접세와 간접세
2. 우리나라 세제 현황
3. 문제점
4. 외국의 사례
5. 해결 방안

본문내용

재정학특강

직접세와 간접세 :
건전재정과 소득재분배에 끼치는 영향과 해결방안




직접세

• 조세의 부과를 소득의 원천, 재산 규모 등에 두고 부과하는 조세를 뜻한다. 소득, 재산 등에 적용되며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다.

• 종합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세 등이 있다.

• 장점
•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추고 있다(누진).
• 조세수입이 안정적이다.
• 조세수입이 확실하다.

• 단점
•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함.
• 조세 저항이 강하다.
• 조세징수 비용이 많이 들고 징수 절차가 까다롭다.




간접세

• 조세의 부과를 소비행위 자체에 기준을 두고 부과하는 조세를 뜻한다.
• 소비지출에 적용되며 조세전가가 이루어진다.

• 주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 장점
• 조세저항이 약하다.
• 조세징수가 간편하다.

• 단점
• 비례세율을 적용하여 조세의 역진성을 초래한다.
• 물가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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