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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특강
직접세와 간접세 :
건전재정과 소득재분배에 끼치는 영향과 해결방안
직접세
• 조세의 부과를 소득의 원천, 재산 규모 등에 두고 부과하는 조세를 뜻한다. 소득, 재산 등에 적용되며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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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vs간접세
Ⅰ. 직접세
1. 소득세
2. 법인세
3. 부당이득세
4. 상속세
5. 증여세
Ⅱ. 간접세
1. 부가가치세
2. 주세
3. 인지세
4. 증권거래세
5. 특별소비세
Ⅲ. 목적세
1. 교육세
2. 농어촌특별세
3. 교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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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다. 경기정책 수행 : 세금은 국가의 특정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특정한 경제부분이나 개인에 대하여 세금을 면제하여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1. 직접세
2. 간접세
3. 세금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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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는 법적으로 규정된 납세의무자와 조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조세를 의미하며, 간접세는 조세의 부담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됨으로써 납세의무자와 실질적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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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가능하다. 1. 직접세와 간접세
2. 국세와 지방세
3. 내국세와 관세
4. 독립세와 부가세
5. 인세와 물세
6. 할당세와 정률세
7. 보통세와 목적세
8. 소비세 · 재산세 · 유통세
9. 종가세와 종량세
10. 비례세와 누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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