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재판제도

소개글

[헌법]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1. 헌법재판의 의의
　　(1) 협의의 의미
　　(2) 광의의 의미

Ⅱ. 헌법재판의 기능
　1. 헌법의 유지⦁수호기능
　2. 기본권보장 기능
　3. 권력통제 기능
　4. 정치적 평화유지 기능

Ⅲ. 헌법재판의 본질
　1. 사법작용설
　2. 정지착용설
　3. 입법작용설
　4. 제4의 국가작용설

Ⅳ. 헌법재판의 한계
　1. 규범적 한계
　2. 본질적 한계
　3. 기능적 한계

Ⅴ. 우리나라 역대 헌법재판 제도
　1. 제1공화국
　2. 제2공화국
　3. 제3공화국
　4. 제4⦁5공화국

Ⅵ. 참고문헌
　1.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0년)
　2. 김학성, 헌법학원론 (2012년)
　3. 네이버, 지식백과

본문내용

원회를 두어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게 하였다(당시 헌법 §82②).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통령이 5 인, 국회에서 5인을 선출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는데 실제로 부통령과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과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일종의 정치 기관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제2공화국
제2공화국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1961년 4월 17일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된 후 곧 5·16 쿠데타가 발생하였고 국가재건비상조치법 부칙 제5항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고 말았다. 이어 1964년 12월 30일 헌법재판소법 폐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헌법재판소법이 폐지되었다. 따라서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지 않았다.
3. 제3공화국
미국식 사법심사제를 채택하여 위헌법률심판은 대법원이, 탄핵심판은 별도의 탄핵심판위원회
가 담당하였다. 실제로 활동은 거의 없었고, 다만 1건의 위헌 판결(당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와 법원조직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 관한 판결 1971.6.22, 70다1010)이 있었 다. 이 결정으로 위헌 결정에 찬성한 대법관들이 모두 물러나게 되고 사법심사는 더 이상 이 루어지지 않았다.
4. 제45공화국
헌법재판기관으로 헌법위원회가 있었다. 당시의 헌법위원회는 휴면기관화(休眠機關化)하여, 이 기간 동안(1973.2.16~1988.8.31)에는 단 한 건의 접수나 처리도 없었다. 그 원인으로 여러 가지 비민주적인 정치 상황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어 헌법위원회 관련 법 규정도 활성화되지 못했다. 현행 헌법재판소와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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