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사회복지법제

소개글

05.사회복지법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사회복지 법제론
1)사회복지법의 정의

2. 시민법의 이념과 지도 원리
1)자본주의 태동과 시민법의 등장 (18, 19세기 후)
2)시민법의 특징
3)시민법의 이념
4)시민법의 지도원리

-시민법의 법적 원리는 크게 3가지임


사회복지법


개념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2.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1)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2)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3. 본 서의 입장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 생존권


1. 생존권의 의의
2.생존권의 형성
1)시민법과 생존권

본문내용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해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이념에서 생긴 것이 생존권이다.
생존권이라 함은 국민이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을 국가권력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생활에 필요한 여러 조건이란 생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으로 의ㆍ식ㆍ주와 그 밖에 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말한다. 생존권을 달리 복지권, 사회권, 생활권적 기본권이라고도 한다.
생존권이 최초로 헌법에 규정된 것은 1919년 제정된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다. 동 헌법은 제 151조 1항 전단에서 “경제생활의 질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목적을 갖는 정의의 원칙에 적합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규정과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한다.”는 규정 및“노동력에 대한 국가의 보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자유권에 대한 제한으로 생존의 위협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생존보장을 의미한다. 그 후 대부분 국가들이 헌법에 생존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의 책임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생존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생존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온정주의적 은혜가 아니라 사회에서 삶을 영위하는 자의 당연한 권이이다. 둘째, 생존권은 단순히 생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생존을 의미하는 권리이다. 셋째, 생존권은 소득과 의료의 보장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까지 포함하는 권리이다.
2.생존권의 형성
1)시민법과 생존권
생존권의 형성은 자본주의 발전과 모순에서 생겨난 산물이다. 자본주의 발전과정을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시민법 체계의 확립 및 발전과 그 모순의 확대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시민법 체계는 시민사회의 정치적 지도원리가 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법질서는 자유권의 법체계를 중심으로 유지되고 발전되었다. 이러한 자유권 사상에 의해 제정된 시민법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고, 자본주의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시민법의 3대 기본원리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첫째,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하여 절대적 보장을 인정하여 국가나 다른 개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 시민사회에서 개인생활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둘째, 계약자유의 원칙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을 인정하여 자유롭게 교환관계가 형성되어 시민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이다. 이를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책임진다는 원칙이다. 셋째, 과실책임의 원칙은 개인이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 그 행위가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법의 3대 원칙에 의하여 근대 시민사회의 구성원인 각 개인은 법 앞에 평등을 실현 시켰고, 근대 자본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도한 이 원칙은 생존과 인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고도로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그 자체의 여러 모순과 그 폐해로 인하여 자본의 독점과 빈부의 심한 격차, 노동자와 사용자의 갈등 등 적대감과 대립의 고조되었다. 이와 같은 시민법 질서에서 자본주의의 경제질서가 많은 사회문제를 초래함에 따라 시민법의 3대 원칙에 비판이 전개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투쟁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 폐해로부터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시민법 원리의 수정은 구체적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개입이라는 새로운 관념을 만들어 생존권의 이념을 형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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